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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개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 3명은?


1. 한승수 국무총리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시위,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와 같은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과 일방적 법치 강조
• 자원외교 성과 부풀리기 (해상석유광구 계약액 14분의 1 축소 발표)
• 호화출장 논란 (유엔총회 참석차 하루 7500달러에 달하는 호텔이용)
• 아들 내외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2.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주겠다" 정치적중립위반
• 국정쇄신 요구 공무원 시국선언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
•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 서울광장 사용관련 직권남용
•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강행
• 탈세․논문중복게재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으로 처음부터 부적격

3.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대학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 '일제고사' 성적 조작의 책임 회피 및 고교 평준화 해체
• 경쟁 교육시키는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설립
•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 준 교사, 시국 선언 교사를 근거도 없이 징계


4. 김경한 법무부장관

• 경찰 불법/위법 행위 면책으로 경찰폭력 조장 및 법치주의 훼손
• 집시법 관련은 고발 없이도 능동적 수사하겠다고 천명 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 통제억압
• '미네르바구속'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강압통치수단으로 검찰권 악용
•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위해 검찰권 남용, 노무현 서거 사건에 대한 책임

5.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 대운하 사업고수 경인운하 재추진/ 4대강 사업 추진
• 경인운하 경제성 거짓말
• 부동산 투기 조장/ 종부세 완화 책임
• 수 억원대 업무추진비 부당 지급 사용


6. 이영희 노동부 장관

• 삐뚤어진 노사관계 인식 ․ 노사갈등 조정 역할을 방기
•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정책 추진
• 비정규직법의 시행과 발효에 대비해 사전․사후대책에 대한 의도적 회피(직무유기)
• '100만실업대란설'유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조장(허위사실유포)

7. 이상희 국방부 장관
• 불온서적 지정, 군 중심의 역사왜곡 등 시대착오적 행태
• 육군위주의 기득권 유지정책으로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
• 안보불안 증폭시키는 대북 공세적 발언 남발
• 국방부 국회 연락단 철수, 국회무시 독단적 태도
• 평택 군인 진압 작전 지시 사실, 국회에서 허위 진술
• 기무사를 통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8. 현인택 통일부장관

• 대북정책 실종, 통일부 존재이유 없게 하는 '있으나 마나' 통일부 장관





9.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PSI 전면참여 문제 불필요하게 정치의제화, 남북관계 악화 초래
• 한반도 비핵화 원칙 폐기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 남북문제의 무리한 국제사회 의제화 시도 등 미숙한 외교력 노출
•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X",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 국회 모욕 발언

10. 이만의 환경부장관

• 4대강 개발사업 앞장, 경인운하 앞장, 먹는 물 정책 실종
• 물산업 민영화에 앞장
• 증여세 탈루, 겸직위반, 위장전입 공직윤리 실종



1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초법적이고 졸속적인 문화부 산하 단체 기관장 교체
• "사진 찍지마 X발,찍지마! 성질이 뻗쳐서 정말, XX찍지마!" 국회/언론 모욕
• 연예인 응원단 예산낭비



12.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독립위원회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 임명과정의 자격 논란
•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 'KBS 대책회의','MBC 압박', 방송문화진흥위원장 등 친정부 인사 임명 - 방송장악지휘자


13.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 국가정보원의 정권안보기구화의 책임자
• 환경연합, 희망제작소 지원중단 개입, 민간사찰과 직권남용 책임




14. 박영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 '대통령의 뜻' 이라며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
•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에서 인사전횡으로 경질 경력
• 환경을 파괴하고 실패가 예상되는 4대강 사업에 적극 개입



15. 강희락 경찰청장

• 열리지도 않은 집회를 불법예단 -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 서울광장 차벽봉쇄 및 노전 대통령 추모방해, 직권남용
• "노총각 기자들 조심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 과거 성접대 고백
• '극우세력의 총기류까지 발사한 폭력시위는 방치' 폭력시위에 대한 이중자대와 직무유기

16.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한예종 사태 및 감사를 통한 좌우가르기
• "이쯤 되면 투기 아니냐" 용산참사 희생자 폄하
• "방송․인터넷은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 방송 인터넷 관리 발언
• 정연주 사장 해임 부추기는 발언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 방송 개입, 미디어 법 개악 관련 책임


▣ 교체되어야 할 청와대 수석


1. 정정길 대통령실장

• KBS 사장 인선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 용산참사 덮기 위해 연쇄살인 홍보, 청와대 홍보 이메일 지침 사건 책임
•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한 보좌 책임



2. 박형준 홍보기획관

• 용산참사 덮기 위해 연쇄살인 홍보, 청와대 홍보 이메일 지침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행정관의 지휘책임자. 일개 행정관이 보고와 승인 없이 타기관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이동관 대변인

• KBS 사장 인선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 자신의 부동산 투기와 가짜 위임장 보도를 막기위한 언론외압
• 불법농지취득사건 / 거짓해명 • 음주 브리핑/ PD수첩비난
• 삼성떡값 명단 발표전 명단거론 인물의 자체조사결과 근거가 없다는 거짓말 기자회견 • 오바마 미 대통령 발언 왜곡 한미 정상회담 관련 거짓말

4. 정동기 민정수석

• 거듭된 인사검증실패 책임





5.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난맥






모두 다 바꿔야 하지만
그래도 꼭 교체해야할 3명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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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너무 어렵네요..
    명단에 올라온 사람 전부가 교체 및 구속 대상감이네요..

    3명은 아무래도..무리..5명까지 골라볼게요..

    1. 유명환
    2. 유인촌
    3. 최시중
    4. 신재민
    5. 이동관
  • profile
    1. 한승수
    2. 강희락
    3. 유인촌
  • profile
    정말 어렵군요. 일단...
    1. 말이 필요 없는 티타늄초합금 면상을 가진 한승수.
    2. ㅎㅎㅎ 세상에 이런 똘추는 없을듯.. MB식 세뇌당한 유인촌.
    3. MB 뒷구멍 핧기의 달인 너무 핧아서 혀가 누렇게 변색된 김경한.

    정말 어렵네요.
  • profile
    1. 김경한
    2. 현인택
    3. 이동관
  • profile
    1. 유인촌
    2. 최시중
    3.이영희
  • profile
    1. 최시중
    2. 이달곤
    3. 유인촌
  • profile
    꼭 3명만 골라야 하나요???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한승수 강희락 이영희
  • profile
    능력과 자질면에서 국민세금 낭비하고 있는 자들은 별로 차이가 없는 듯 하지만 한승수, 이영희, 현인택, 면상이나 말 소리도 듣기 싫은 순으로는 유인촌, 이동관, 최시중, 그리고 국가권력기관의 횡포로 기리 역사에 남을 강희락(갑자기 어청수가 왜 생각나지?), 원세훈, 김경한..
  • profile
    1 유인촌 2 이동관 3 신재민 4 이상희 5 최시중 5 한승수 6 박형준 7 현인택....... 모두 갈아치울 날 오겠죠.
  • profile
    이 나라 언론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파괴하고 있는 최시중,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데 앞장선 이달곤, 원세훈 그리고 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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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행안위①] 행안부의 친정부 단체 특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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