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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위법행위 드러났고, 학자로서 소신도 뒤집어
대통령의 지명철회 또는 국회 인준 부결해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 새벽까지 진행된 뒤 마무리 되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적격자임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주지 못하였다.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세 탈루가 확인되었고,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였고, 영안무역 회장에게 받았다는 ‘용돈’건은 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주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평소 소신을 뒤집었으며, 부자감세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소신을 지킬지 확신을 주지 못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세종시 원안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절박성은 외면한 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좁은 잣대만을 들이대는 근시안적 사고를 드러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운찬 후보자의 경우 명백한 위법행위와 도덕적 결격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정책적 소신을 지키기도 힘들어 보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철회와 국회의 인준부결을 요구한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강의소득과 배우자의 그림 판매 소득 등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가 청문회에 맞춰 1,800여만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 되었다. 서울대학교 총장시절 인세수입 등을 누락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도 확인되었다. 총장 퇴임 후에는 허가없이 온라인서점·온라인사교육 업체인 yes24의 고문을 맡아 매월 400여 만 원을 급여의 형태로 받아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인이 사실상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것도 확인 되었다. 탈세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만큼 공직자로서 부적격함이 확인된 것이다.


자신의 병역면제 의혹 역시 명확하게 해명되지 못했다. 병무국장을 지낸 장인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등 귀국을 미뤄 병역을 고의로 기피했다는 의혹을 벗지 못했다. 서울대 교수는 공직자의 신분인데도 영안모자 백성학 사장으로부터 천만 원의 소위 ‘용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부적절한 금품수수이다. 청문회장에서 나온 청문위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미 파면되고도 남을 사람’을 총리로 인준하기 위한 ‘이상한 청문회’가 진행 된 셈이다. 이런 전력을 가진 정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에게 ‘준법’과 ‘법치’를 이야기하며 국정전반을 이끌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내정 초기 정운찬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최고의 인사’로 거론될 만큼 국민들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다. 정 후보자는 존경받는 경제학자로서, 그 학식과 전문성, 경제문제에 대한 개혁적 소신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경제정책, 사회정책을 이끌어나갈 실세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런 기대는 인사청문회 답변과정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대운하를 반대하던 평소 소신과는 반대로 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에 대한 과거 비판발언과는 달리 정후보자는 부자감세에 반대한다면서도 이미 감세한 부분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유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를 옹호했었음에도 청문회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소용없었던 정책’이라며 경제적 유효성을 부정하였다.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도 기존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어찌 바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용산참사의 원인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 때문이라는 서면답변은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었다. 평소 소신과는 거꾸로 가는 발언들로 그가 과연 국민적으로 신망받던 그 정운찬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하되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정을 통해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인물이 등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여당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정 후보자의 청문위원이 아니라 변호인 역할을 하느라 급급했다. 답하기 쉬운 질의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후보자가 답하지 못하는 사안들은 대신 답변을 마련해 주었다. 심지어 자신의 귀중한 질의시간을 후보자의 해명 시간으로 할애하거나 마이크가 돌아갈 때마다 찬가에 가까운 후보자 칭찬으로 허비하기도 했다. 과거의 기준과는 다른 이중적인 기준으로 후보자들의 명백한 위법을 감싸는 태도는 보기 민망할 지경이었다. 이는 과거 야당시절, 자그마한 흠결에 대해서도 준열하게 추궁하며 결국 다수의 총리 장관후보자들을 낙마시켰던 한나라당의 태도와는 180도 다른 것이라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틀이 넘는 청문회 기간 동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왔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행적’으로 인해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위법행위와 도덕적 결격사유가 확인되었고, 학자적 소신조차 지키지 못할 것으로 드러난 정운찬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하거나 국회가 인준을 부결시켜야 마땅하다.


Tse2009092400정운찬논평최종.hwp논평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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