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위법행위 드러났고, 학자로서 소신도 뒤집어
대통령의 지명철회 또는 국회 인준 부결해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 새벽까지 진행된 뒤 마무리 되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적격자임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주지 못하였다.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세 탈루가 확인되었고,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였고, 영안무역 회장에게 받았다는 ‘용돈’건은 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주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평소 소신을 뒤집었으며, 부자감세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소신을 지킬지 확신을 주지 못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세종시 원안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절박성은 외면한 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좁은 잣대만을 들이대는 근시안적 사고를 드러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운찬 후보자의 경우 명백한 위법행위와 도덕적 결격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정책적 소신을 지키기도 힘들어 보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철회와 국회의 인준부결을 요구한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강의소득과 배우자의 그림 판매 소득 등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가 청문회에 맞춰 1,800여만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 되었다. 서울대학교 총장시절 인세수입 등을 누락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도 확인되었다. 총장 퇴임 후에는 허가없이 온라인서점·온라인사교육 업체인 yes24의 고문을 맡아 매월 400여 만 원을 급여의 형태로 받아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인이 사실상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것도 확인 되었다. 탈세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만큼 공직자로서 부적격함이 확인된 것이다.


자신의 병역면제 의혹 역시 명확하게 해명되지 못했다. 병무국장을 지낸 장인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등 귀국을 미뤄 병역을 고의로 기피했다는 의혹을 벗지 못했다. 서울대 교수는 공직자의 신분인데도 영안모자 백성학 사장으로부터 천만 원의 소위 ‘용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부적절한 금품수수이다. 청문회장에서 나온 청문위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미 파면되고도 남을 사람’을 총리로 인준하기 위한 ‘이상한 청문회’가 진행 된 셈이다. 이런 전력을 가진 정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에게 ‘준법’과 ‘법치’를 이야기하며 국정전반을 이끌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내정 초기 정운찬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최고의 인사’로 거론될 만큼 국민들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다. 정 후보자는 존경받는 경제학자로서, 그 학식과 전문성, 경제문제에 대한 개혁적 소신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경제정책, 사회정책을 이끌어나갈 실세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런 기대는 인사청문회 답변과정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대운하를 반대하던 평소 소신과는 반대로 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에 대한 과거 비판발언과는 달리 정후보자는 부자감세에 반대한다면서도 이미 감세한 부분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유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를 옹호했었음에도 청문회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소용없었던 정책’이라며 경제적 유효성을 부정하였다.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도 기존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어찌 바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용산참사의 원인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 때문이라는 서면답변은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었다. 평소 소신과는 거꾸로 가는 발언들로 그가 과연 국민적으로 신망받던 그 정운찬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하되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정을 통해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인물이 등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여당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정 후보자의 청문위원이 아니라 변호인 역할을 하느라 급급했다. 답하기 쉬운 질의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후보자가 답하지 못하는 사안들은 대신 답변을 마련해 주었다. 심지어 자신의 귀중한 질의시간을 후보자의 해명 시간으로 할애하거나 마이크가 돌아갈 때마다 찬가에 가까운 후보자 칭찬으로 허비하기도 했다. 과거의 기준과는 다른 이중적인 기준으로 후보자들의 명백한 위법을 감싸는 태도는 보기 민망할 지경이었다. 이는 과거 야당시절, 자그마한 흠결에 대해서도 준열하게 추궁하며 결국 다수의 총리 장관후보자들을 낙마시켰던 한나라당의 태도와는 180도 다른 것이라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틀이 넘는 청문회 기간 동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왔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행적’으로 인해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위법행위와 도덕적 결격사유가 확인되었고, 학자적 소신조차 지키지 못할 것으로 드러난 정운찬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하거나 국회가 인준을 부결시켜야 마땅하다.


Tse2009092400정운찬논평최종.hwp논평원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1인시위] 국정원 조사권 부여 반대 1인시위 진행 2020.11.12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김황식 후보자 검증과제 청문위원에게 전달
  • 인사
  • 2010,09,28
  • 1788 Read

참여연대, 김황식 후보자 검증과제 청문위원에게 전달 결격사유 많아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의문 병역면제 의혹 및 감사원 독립성 훼손 여부 철저히 검...

[참고자료] '썩고 구린 정치인 공직취임금지법' 제정방향
  • 공직윤리
  • 2010,09,27
  • 1100 Read

'썩고 구린 정치인 공직취임금지법' 제정방향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머리말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을 보노라면, 늘 ...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캠페인 기자회견
  • 공직윤리
  • 2010,09,14
  • 4391 Read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 캠페인 - 인사비리와 예산낭비 감시 제보창구 개설, 반부패 제도개선 노동-시민-정당 공동 캠페인 - - 일시 및 장소 ...

신재민 후보자, 문화부장관 자격 없다
  • 인사
  • 2010,08,25
  • 2193 Read

신재민 후보자, 문화부장관 자격 없다 의혹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기자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길 어제(8/24) 국회 문화체육관...

이재오 후보자 특임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
  • 인사
  • 2010,08,24
  • 2540 Read

4대강 사업 강행 추진 우려스러워 어제(8/23)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
  • 인사
  • 2010,08,24
  • 2904 Read

망언, 의혹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일관 성과주의, 고문수사 등 인권침해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못해 어제(8/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현오 경찰...

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 및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인사
  • 2010,08,18
  • 5
  • 2962 Read

조현오, 신재민, 이재훈, 이주호 사퇴 및 지명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8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부적격 공직후보자 ...

방송장악시도-위장전입반복 신재민 후보자 자격 있나?
  • 인사
  • 2010,08,17
  • 1
  • 2042 Read

방송장악시도-위장전입반복 신재민 후보자 자격 있나? 참여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검증 위한 질의서 발송 배우자 위장취업 등 수많은 의혹과 ...

참여연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
  • 인사
  • 2010,08,17
  • 1
  • 2050 Read

참여연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특임장관으로 적격자인지 소신과 철학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8월 23일로 예정된 ...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 인사
  • 2010,08,16
  • 1
  • 2343 Read

망언과 고문수사의 책임자로 경찰청장으로 부적격 청와대는 지명 철회하고 새 후보자 지명해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과거 부...

쇄신도 소통과 화합도 찾을 수 없는 개각
  • 인사
  • 2010,08,08
  • 1984 Read

국정난맥 책임 큰 국방, 국토해양, 외교장관 등 교체하지 않아 친정체제 구축통한 독단적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 커질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8...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 발표
  • 인사
  • 2010,07,15
  • 4151 Read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15, 목)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회전문인사는 당사자의 이해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입법청원
  • 공직윤리
  • 2010,06,16
  • 4636 Read

수사와 기소 전담하는 독립된 고비처 설치해야 국회는 고비처 설립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6/16, 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

맹형규 후보자,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 인사
  • 2010,04,14
  • 2426 Read

맹형규 후보자,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공직윤리 주무 행안부장관 세금탈루의혹과 공직윤리법․선거법위반 대충 넘어가선 안돼 어제(4/13) 국회...

한상률 전 청장 인사청탁로비사건 수사 재촉구서 보내
  • 공직윤리
  • 2009,12,10
  • 1798 Read

한상률 전 청장 인사청탁로비사건 수사 재촉구서 보내 그림로비 범죄혐의 근거 충분한만큼 강제소환해야 권력실세 의중파악하느라 시간허비해서는 안돼...

한상률 전 청장 범죄인 인도요청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 공직윤리
  • 2009,12,03
  • 1742 Read

한상률 전 청장 범죄인 인도요청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누가 한상률의 귀국을 두려워 하는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사건은 목적, 시기, 방...

한상률 전 청장 소환조사 미룰 명분 없다
  • 공직윤리
  • 2009,11,23
  • 2378 Read

한상률 전 청장 소환조사 미룰 명분 없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을 싸고 도는 이유가 뭘까? 최근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

4대강 사업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성역인가?
  • 공직윤리
  • 2009,11,13
  • 1541 Read

공정위 압박으로 턴키공사 담합 의혹 덮을 수 없어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지난 11월 10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 공직윤리
  • 2009,11,03
  • 2
  • 2035 Read

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직권남용, 상급자 개입여부 및 관리감독, 사후처리에 대해 감사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