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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의혹만 늘어나...
명백한 위법행위와 풀리지 않은 의혹들로 부적격 판단




지난 21일부터 23일 새벽까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8일 후보자 앞으로 국무총리로 적격자인지 소신과 철학에 대한 질의를 비롯해 사회통합과 4대강 사업, 도덕성 등 19개 항목으로 정리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동시에 국회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청문위원들에게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질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질의서는 ▲용산참사와 국민의 기본권 등 사회통합과 사회현안에 대한 국정비전과 사회현안에 대한 질의 11가지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및 금산분리정책 등 경제위기 극복방안, 예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 7가지 ▲병역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 도덕성과 신뢰 관련 질의 등 세 분야 총 19가지 질의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참여연대의 질의서 내용 외에도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영안모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용돈’ 명목의 1천 만원, 자신의 강의소득과 부인의 그림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누락했다가 청문회 당일 1,800여 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 서울대학교 총장시절 인세수입 등을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삼성의 비공식 자문의원 의혹 등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대부분 ‘몰랐다’ 라거나 거짓말로 답했다가 청문위원들의 추궁에 번복하는 경우가 많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왔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제기된 문제들의 심각성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정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기엔 부적격하다고 판단,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철회 또는 국회의 인준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후보자와 청문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총 19가지 질의 중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것 10가지 질의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Ⅰ. 국정 비전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질의

1) 후보자는 용산참사의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용산참사 유족들을 만나 대화하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면죄부를 받은 경찰의 책임을 묻고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전향적 조치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과, 장례비 지원 및 사망자 보상 등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와 관련하여 이정희(민주노동당), 김종률(민주당)의원은 후보자가 서면답변서에서 용산참사의 원인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라고 한 것과 검찰의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한 공개 요구를 개인정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용산참사 해결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다른 것보다 용산 참사 유족 분들을 한번 만나 위로하고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정말 적극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는 지당하지만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대답과 경찰에 대한 책임이나 정부차원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스텝에게 물어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등 소신과 적극적인 의지를 찾아보기엔 힘들었습니다.


2) 후보자의 총리 지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수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충청권 정치인과 시민단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세종시를 어떻게 수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와 관련해서 박상돈(자유선진당), 김종률(민주당)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박상돈 의원은 후보자 지명 직후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 발언에 대한 사료와 시기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끈질기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후보자는 세종시가 경제효율, 행정효율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답해 몇몇 의원들에게 국토균형발전에서 경제적 효율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고, 세종시를 꼭 추진하고 예산을 더 쓸 수도 있지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혀 원안의 수정이 가능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3) 국정원, 기무사 등의 민간사찰과 과도한 이메일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위 질의와 관련하여 백원우(민주당) 의원은 최근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 때문에 국가가 개인을 고소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는 하였으나 취임이후 고소를 취하하거나 법무부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하는 물음에는 지금 대답을 할 수 없고, 실상을 파악한 뒤 대책을 세우겠다는 소극적인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4)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경쟁위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등록금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위 질의와 관련하여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대학이 입학을 늘이고 졸업을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사교육은 다소 무리더라도 억제하고, 공교육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대학은 지금보다 더 신축성있게 운영하자는 말에는 동감하나 일반인들이 대학을 직업 양성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학은 정원을 오히려 줄여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적 대안에 대한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정부의 직접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대학의 경영혁신 지원과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억제”라는 평이한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Ⅱ. 경제위기 극복방안 및 예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

5) 정후보자는 대운하사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고, 건설경기부양정책에도 다른 의견을 표한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사실상 대운하사업인 4대강 사업의 중단을 건의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

위 질의와 관련해 권경석(한나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정후보가 반대입장을 표하던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재의 입장과 타당성 조사의 근거는 옳다고 생각하는지, 충분한 논의 없이 10월에 시작되는 준설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4월 30일 “가뜩이나 (경제에) 거품이 끼어있는 시점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 거품을 더욱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분명히 했지만, 강 수질 개선, 경제적 타당성 등을 이유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6)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법인세 등 대표적 부자세금에 대한 감세기조에 대한 의견과 감세정책 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과 의료 등 사회 안전망 확충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위 질의와 관련하여 나성린(한나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강운태(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스스로가 케인즈주의 경제학임을 자임하고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유지했던 것과 관련하여 현재 후보자의 의견과 방향을 물었습니다.

이에 후보자가 감세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이미 감세한 부분에 대해 유예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점은 학자적 양심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감세정책 기조 하에서 교육과 의료 등의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대안이 부재한 점은 ‘꼭두각시 국무총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7) 정후보자의 금산분리와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 입장이 여전한지, 규제완화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위 질의와 관련하여 강운태(민주당), 권경석, 나성린(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후보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주장했던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면서도 앞으로 자신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향신문 2007년 11월 인터뷰에서 “대규모 집단이 외환위기 이전처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순환출자를 고리로 연결된 기업집단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당초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라고 발언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출자총액제한제는 원래) 있으나 없으나 소용없었던 정책이다”라며 출총제의 법적 유효성까지도 부정해 금산분리완화 반대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인준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계류중인 금산분리의 최종 보루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막을 의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Ⅲ. 도덕성과 신뢰성 관련 질의

8) 정후보자는 작은아버지의 양자로 입적하여 부선망 독자에 해당하게 되어 징집연기 신청을 하였고, 결국 유학 가 있던 1977년 고령(31세)으로 소집을 면제받았습니다.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양자로 입적한 것은 아닌지, 양자로 입적한 시기가 언제인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고의적 입영연기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위 질의와 관련하여 백원우(민주당) 의원은 부선망독자로 징집이 연기된 것을 비롯해서 병무국장이었던 장인의 경력과 마이애미 대학 입학원서에 ‘면제’로 기재한 사실, 유학기간이 끝났음에도 귀국을 늦춘 것 등을 근거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는 마이애미 대학 입학원서를 쓸 당시 미국 공문서를 처음 봐서 한 실수라고 답했고, 장인을 알게 된 시점을 처음에는 결혼 전까지 몰랐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끈질긴 추궁에 나중에는 대학교 4학년 때 과외를 하던 때로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에 관해선 묻지 말아 달라”는 말로 끝까지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원우 의원은 최근 정부가 병역비리를 단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행안부 장관을 통솔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할 텐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9)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직에 있던 2007년부터  YES24란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2008년까지 6,250여만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의 허가를 얻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64조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위 질의와 관련하여 최재성(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공무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어긴 점과 급여의 형태로 9,583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온라인서점이면서 동시에 온라인 사교육 업체인 YES24의 홍보에도 동원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영리행위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끝까지 자신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급여명세서는 오늘 처음 봤다”, “홍보에 이용된 줄 몰랐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들만 늘어놓았습니다.

10) 후보자는 YES24 고문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소득을 서울대학교 급여와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임대소득과 저작권수입, 강의료 수입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안한 것인지, 안했다면 그 경위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소득세 미납이 드러날 경우 미납액 납부 등 사후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와 관련하여 강운태(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2006~2008년 3년간 수입(9억 1백만원)보다 지출(9억 4천 3백만원)이 많음에도 이 기간 동안 예금이 3억 2천만원이나 증가해 신고하지 않고 숨겨둔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인의 그림 판매로 인한 소득이 누락된 것과, 영안모자 회장으로부터 ‘용돈’ 명목의 돈 1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필요경비 부분과 3년간의 외국에서의 강연과 세미나로 수입이 컸으나 이중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강의소득과 배우자의 그림 판매 소득 등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누락임을 알고 15일과 청문회 당일 아침(21일)에 걸쳐 1,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내정 초기 정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최고의 인사’로 거론될 만큼 국민들에게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인사청문회 답변과정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세 탈루가 확인되었고,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였고, 영안모자 회장에게 받았다는 ‘용돈’건은 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마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평소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서면답변과 발언들은 과연 국민적으로 신망받던 그 정운찬인지 헷갈렸습니다. 또한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청문회에 임한 점은 국정운영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운찬 후보자의 명백한 위법행위와 도덕적 결격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정책적 소신을 지키기도 힘들어 보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철회와 국회의 인준부결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말! 말? 말..."

정운찬 총리 후보자
- 영안모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과 관련해

“외국가서 궁핍하게 살지말라고 주신 것”
“어떤 회장으로부터 천만원 받은 것을 증여세라고 하시는데 형제같은 사람이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 후보자의 탈세와 관련해

“친구가 외국나가서 쓰라고 몇 백만원 주는데 그걸 신고 하겠는가? 이런것들을 탈세로 몰아붙이면 국민들 전부가 탈세한 것이 된다. 사과하면 받아줘야지.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들 탈세를 하고 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
- 영안모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과 하급직 공무원 떡값 수수 감찰과 관련해

“총리가 되셔서 만약 어느 공무원이 형제와 같은 사람에게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은 궁핍하게 살지말라고 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운태 민주당 의원
- 가계지출과 관련한 계속 된 질문에 아침부터 계속 이 문제제기만 하고 있다는 정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서면 질의 했으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끝날때까지 물어볼것입니다”

- 영안모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과 관련해
“작년 한해 동안 1억 2천원 쓰셨습니다. 그런데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돈을 줬단 말입니까? 궁핍하게 사셨습니까?”



최재성 민주당 의원
-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서와도 어긋나는 대답을 하는 것과 관련해
“청문위원들에게 자료 검토도 하지 않고 직접 주십니까? 이게 청문회 맞습니까?”
-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매우 특별한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면 처벌을 받거나 지탄 받을 일을 다 특수한 일로 지나가십니다.”
“우리는 이상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미 파면되어야 했을 사람을 앉혀놓고 총리자리에 적합한지 따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 4대강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서면답변과 다른 것과 관련해

“서면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 못했다 말씀하시는데 이건 내정자의 지위로서 첫 번째 일이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김종률 민주당 의원
- 재산세, 소득세 등의 누락과 관련해

“후보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마네기, 아니 양파 생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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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152명 중 22명 업무연관성 밀접한 업체 취업허용 부적절 업무연관성 밀접한 업체 취업한 22명중 7명 퇴직 후 다음날 취업 참여연대 행정감시...

허수아비 총리 안 되려면 국민을 섬겨야
  • 인사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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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임명, 매우 유감스러운 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불참 속에 어제(28일) 국회 본회의 인준투표를 통과했다.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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