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예비타당성 검토 생략, 환경영향평가도 졸속, 법치 근간 훼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강행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추진은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사업임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4대강 예산의 수공 떠넘기기는 국회의 예산심사를 피하기 위한 위헌적안 편법 재정운용이기도 하다. 경향신문의 오늘자(10/8)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70% 가까이가 4대강 사업의 유보 또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법상) 수공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보냈지만, 국토부는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토부는 수공의 법률검토를 묵살하고 4대강 사업비용 중 8조원을 수공에 부담시켰다. 이외에도 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물론 KT 등 민간기업에도 4대강 사업비를 전가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투입하려 한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국회의 동의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예산 책정과정을 피하기 위한 위헌적인 편법재정운용이 아닐 수 없다.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결국 예산에서 이를 메워야 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예산 편성과정의 여론을 무마하려고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4대강 사업은 불법을 넘어 위헌적인 국책사업인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하고 법률검토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 시켰다. 국가재정법을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유에 재해예방사업을 포함시켜 22조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조차 검증하지도 않은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기간을 단축해 졸속으로 진행한 것도 확인되었다. 문화재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 만들어 법률에 따라 통치한다는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엄청난 세금낭비, 환경파괴, 문화재 파괴, 재정 파탄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이후 친서민중도정책을 내세워 국정수행지지도가 일정하게 상승했다. 친서민중도정책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서민복지예산이 줄어들자 정부가 내놓은 꼼수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수공 떠넘기기이다.

잘못 꿰어진 첫 번째 단추가 두 번째 세 번째 불법과 탈법을 부르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국가재정파탄, 환경파괴에 대한 최종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Tse2009100800_4대강논평.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후손들이 조상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방송장악시도-위장전입반복 신재민 후보자 자격 있나?
  • 인사
  • 2010,08,17
  • 1
  • 2026 Read

방송장악시도-위장전입반복 신재민 후보자 자격 있나? 참여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검증 위한 질의서 발송 배우자 위장취업 등 수많은 의혹과 ...

참여연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
  • 인사
  • 2010,08,17
  • 1
  • 2033 Read

참여연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특임장관으로 적격자인지 소신과 철학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8월 23일로 예정된 ...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 인사
  • 2010,08,16
  • 1
  • 2326 Read

망언과 고문수사의 책임자로 경찰청장으로 부적격 청와대는 지명 철회하고 새 후보자 지명해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과거 부...

쇄신도 소통과 화합도 찾을 수 없는 개각
  • 인사
  • 2010,08,08
  • 1968 Read

국정난맥 책임 큰 국방, 국토해양, 외교장관 등 교체하지 않아 친정체제 구축통한 독단적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 커질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8...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 발표
  • 인사
  • 2010,07,15
  • 4119 Read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15, 목)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회전문인사는 당사자의 이해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입법청원
  • 공직윤리
  • 2010,06,16
  • 4614 Read

수사와 기소 전담하는 독립된 고비처 설치해야 국회는 고비처 설립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6/16, 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

맹형규 후보자,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 인사
  • 2010,04,14
  • 2409 Read

맹형규 후보자,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공직윤리 주무 행안부장관 세금탈루의혹과 공직윤리법․선거법위반 대충 넘어가선 안돼 어제(4/13) 국회...

한상률 전 청장 인사청탁로비사건 수사 재촉구서 보내
  • 공직윤리
  • 2009,12,10
  • 1782 Read

한상률 전 청장 인사청탁로비사건 수사 재촉구서 보내 그림로비 범죄혐의 근거 충분한만큼 강제소환해야 권력실세 의중파악하느라 시간허비해서는 안돼...

한상률 전 청장 범죄인 인도요청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 공직윤리
  • 2009,12,03
  • 1726 Read

한상률 전 청장 범죄인 인도요청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누가 한상률의 귀국을 두려워 하는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사건은 목적, 시기, 방...

한상률 전 청장 소환조사 미룰 명분 없다
  • 공직윤리
  • 2009,11,23
  • 2362 Read

한상률 전 청장 소환조사 미룰 명분 없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을 싸고 도는 이유가 뭘까? 최근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

4대강 사업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성역인가?
  • 공직윤리
  • 2009,11,13
  • 1525 Read

공정위 압박으로 턴키공사 담합 의혹 덮을 수 없어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지난 11월 10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 공직윤리
  • 2009,11,03
  • 2
  • 2019 Read

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직권남용, 상급자 개입여부 및 관리감독, 사후처리에 대해 감사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3)...

인사로선 최악, 측근에게 최고 '최측근 권익위원장'
  • 인사
  • 2009,10,16
  • 1584 Read

인사로선 최악, 측근에게 최고의 자리 최측근권익위원장 - 이재오 위원장과 정권위한 ‘권익위’가 되어선 안돼 “우회로 타고 여의도행 쌩쌩” 한 신문은 ...

권력남용 청와대 직원 파면으로 일벌백계해야
  • 공직윤리
  • 2009,10,13
  • 2
  • 2979 Read

권력남용 청와대 직원 파면으로 일벌백계해야 부당한 기금조성압력 행정관 파면해야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KoDiMA, 한국디지...

권력형 비리의 전조 보이는 청와대의 권력남용
  • 공직윤리
  • 2009,10,09
  • 2
  • 2945 Read

권력형 비리의 전조 보이는 청와대의 권력남용 부당한 기금조성압력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징계해야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박노익 행정관이...

현행법 위반한 4대강 사업 당장 중단해야
  • 공직윤리
  • 2009,10,08
  • 1
  • 2892 Read

예비타당성 검토 생략, 환경영향평가도 졸속, 법치 근간 훼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수공의 사업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행안위①] 행안부의 친정부 단체 특혜행정
  • 공직윤리
  • 2009,10,06
  • 1
  • 1392 Read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 공직윤리
  • 2009,10,06
  • 1
  • 1632 Read

재산공개시 ‘지번’ 비공개하는 시행규칙개정안 철회해야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 막아서는 안돼 참여연대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관료감시보고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09
  • 관료감시
  • 2009,10,05
  • 3
  • 1965 Read

조사대상 152명 중 22명 업무연관성 밀접한 업체 취업허용 부적절 업무연관성 밀접한 업체 취업한 22명중 7명 퇴직 후 다음날 취업 참여연대 행정감시...

허수아비 총리 안 되려면 국민을 섬겨야
  • 인사
  • 2009,09,29
  • 1
  • 1552 Read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 매우 유감스러운 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불참 속에 어제(28일) 국회 본회의 인준투표를 통과했다. 이명박 대통령...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