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난맥 책임 큰 국방, 국토해양, 외교장관 등 교체하지 않아
친정체제 구축통한 독단적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 커질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8/8) 오후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9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7.28 재보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언론을 통해 이번 개각은 지방선거 민심을 반영해 쇄신과 소통, 화합을 지향할 것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흘린 바 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정부여당의 공언이나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각을 통해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독단적이며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정치 갈등, 사회 갈등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 번째로 이번 개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정운영의 독선과 무능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 반대에도 막무가내로 4대강사업을 추진해 사회갈등을 유발한 국토해양부 장관, 우리 영해에서 46명의 젊음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국방부장관, 잇따른 외교실패의 책임론이 제기되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막말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외교통상부장관 등 마땅히 교체해야 할 장관들을 그대로 유임시킨 것이 그 증거이다.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 개각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소통, 화합을 공언했던 것과 달리, 더 공고한 ‘친정체제’ 구축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정면 돌파 하겠다는 고집이 투영된 개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오 특임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새로운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친이돌격대’ 내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의 뜻을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관철하는데 최적화된 인물들이다. 특히 이재오 의원은 국민적 반대가 큰 ‘대운하전도사’를 자임한 바 있으며, “은평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며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았고, 이주호, 신재민씨는 정권 초 차관 임명이후 여러 갈등을 일으켰던 인물들로 쇄신은 물론 소통과 화합과도 거리가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유정복 의원을 농림부장관에 임명한 것이 다소 예외적이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친정체제’ 강화라는 개각의 성격을 희석시키긴 어렵다.
세 번째로 이번 인사는 ‘쇄신’의 면모를 보이지 못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장관 지명자들도 대부분 이 정부의 실정과 국정난맥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여당은 40대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에 임명한 것에 방점을 두려하지만, 강력한 대통령 친정체제에 얹힌 총리가 실질적 쇄신을 이끌기 어렵다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오히려 김태호 전지사의 총리임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심상치 않게 표출된 부산경남의 반 한나라당 기류를 묶어두는 한편, 한나라당 안팎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띈 정치적 성격의 인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종합하자면, 이번 개각은 7.28 재보선 반짝 승리에 도취되어 국정쇄신을 바라는 민심을 또 한 번 거부한 오만함의 발로이며, 소통과 화합의 의미가 실종된 개각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일방적 국정운영을 반대하고 심판했던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각 명단에 오른 인물들이 총리와 장관으로 적절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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