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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특임장관으로 적격자인지 소신과 철학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8월 23일로 예정된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8/17, 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이 공개질의서를 보내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의 질의서는 ▲특임장관의 임무와 현안에 대해  3가지와 ▲특임장관에 임명된다면 담당하게 될 4대강 사업에 대한 질의 2가지 ▲ 도덕성과 신뢰 관련 질의 2가지 등 세 분야 총 7가지의 질의를 담고 있다.

 이번 질의서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특임장관으로 적임자인지, 도덕성과 신뢰성을 가진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종합하여 이재오 후보자가 특임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TSe2010081700_이재오보도자료.hwp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서

2010.08.17. 참여연대

Ⅰ. 특임장관의 임무 및 현안에 대한 질의
1. 특임장관의 임무에 관한 질의
1) 이재오 후보자는 특임장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재오 후보자는 특임장관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특임장관은 과거 문민정부 시절 정무장관에 해당하는 직위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정에서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의해 지난해 10월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소통과 사회적 갈등 현안을 포함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주요사무, 국책사업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임장관 직제에는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초대 특임장관인 주호영 특임장관은 취임사에서 여야를 떠나 국회와의 소통역할을 맡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 특임장관은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폐지된 정무장관에 해당하는 직위로 여당 또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조율하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오 후보자는 현재 언론 등에 의해 ‘왕의남자’, ‘제2인자’로 불리는 권력의 실세이지만 과거 대야당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점으로 볼 때 야당과의 소통에 적임자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여권 내부의 지지자 그룹에서도 그룹에서도 이후보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그룹인 박사모에서는 지난 18대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이재오 후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를 분명히 했고, 실제로 낙선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특임 장관은 어느 부서도 관장하지 않지만 어떤 인물이 특임장관에 되는가에 그 업무수행이 달라질 수 있는 직위입니다. 일례로 이 후보자께서 위원장을 지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반부패기관으로서 역할과 위상이 크게 축소되었지만 이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은 동안에는 ‘권력기관’의 위상을 가졌습니다. 또, 초대 특임장관이자 현직인 주호영 특임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의 위상, 역할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임장관의 일반적인 역할과 이재오 후보자가 특임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는 자신이 특임장관에 적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특임장관을 맡기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특임장관실 및 후보자 관련 현안에 관한 질의
1) 특임장관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특임장관실이 지난해 업무 처리를 하면서 남긴 기록물이 문서 15권(단위과제), 550여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각 기록이나 행정박물류는 고사하고 조사‧연구‧검토서도 전혀 생산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의록은 단 한건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또한 투명하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편성되어 어디에 사용되는지 감독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가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 예산에도 기본경비 및 주요사업비로 63억 1300만원가운데 특수활동비를 11억원(최종는 8억 8천만원으로 수정)으로 책정했습니다. 외교통상부(8억6천4백만원, 국회 (91억원) 등과 비교했을때도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논의 당시 국회 정무위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는 특임장관실을 국회와 국민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특임장관실 업무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 용도가 없다”면서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적으로도 8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 특임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의해 지난해 10월 만들어졌습니다. 담당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역사의 기록을 위해 철저한 기록물 생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도 특임장관실의 예산규모는 물론 다른 부처의 경우와 비교했을 경우에도 작지 않습니다. 특임장관실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 직위에 있을 때 제안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후 공직자비리전담수사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해 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이후 스폰서검사 사건이 드러나면서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현재 국회에는 고위공직자리비조사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건 발의되어 있고,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리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속한 한나라당과 정부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후보자의 고위공직비리수사처 설립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특임장관이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간의 소통하는 자리라면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해 정부안을 제시하거나 여당인 한나라당에 제안하도록 입장을 제시할 의사는 없습니까?


Ⅱ.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견해
1.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견해
1)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재검토에 응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친환경자전거도로 건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4대강 사업은 지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홍수에 대한 예방과는 거리가 멀고, 수질은 오히려 악화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정작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산강이 아니라 낙동강 유역에서 물을 확보하여 사실상 낙동강 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반대를 공약으로한 지자체장들이 대거 당선되어 민심이 확인된바 있으며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에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이포보 현장에는 현재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20일 이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12일 4대강 사업중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야권에서는 4대강 검증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대강 정비사업 강행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이 후보자는 ‘운하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운하사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실상의 운하사업으로 알려진 ‘4대강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후보자가 특임장관에 임명될 경우 주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특임장관의 임무가 국회와 정부의 소통,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라면 일방적인 홍보와 사업의 강행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운동연합의 5명의 활동가들은 여주 남한강 이포보 현장에서 20일이 넘게 목숨을 걸고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건 요구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4대강 공사 우선 중지 △4대강 대안 모색을 위한 국민기구 설립 △국회 내 검증특위 구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수용해도 고공농성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이후보자를 당‧정‧청, 여‧야 및 시민단체 간의 소통창구로서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반대의견을 들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4대강정비사업’ 재검토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2) 4대강 정비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의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는 청렴함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면서도 이 정권의 사실상 ‘제 2인자’로 독립성이 생명이 반부패기구의 수장으로 낙제점인사이면서도 본인이 가진 청렴이미지로 큰 반대 없이 임명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권익위원장시절 국책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을 격려하는 등 반부패기구의 수장의 활동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보자는 특임장관이 될 경우 현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정비사업이 투명하고 부패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의 공사가 담합과 로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대부분의 국책사업을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지면 예정가의 60%에서 65%정도에 낙찰되지만 4대강정비사업의 경우는 1차 사업의 경우 턴키방식을 적용하면서 93.4%에 이르는 높은 낙찰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개 공구 중 5개 공구에서 1위와 2위 간 응찰가격 차이가 고작 1%미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생략하고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 발주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4대강정비사업 턴키 발주와 담합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회 내 검증특위 구성 등을 통해 4대강 공사 입찰 발주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Ⅲ. 도덕성과 신뢰성 관련 질의

기본적 도덕성과 청렴성이 공직자에 대한 신뢰의 기초입니다. 이 후보자가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1. 과거 행적 및 도덕성
1) 보궐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이재오 후보자는 최근 은평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직접전화만 허용한 선거법 및 선관위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녹음된 메시지로 자동전화가 가도록 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해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 이 후보자가 보궐선거 과정에서 녹음된 메시지로 자동전화가 가도록 한 행위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은평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고서도 당선되자마자 특임장관 직위를 받아드렸습니다. 또, 특임장관에 내정되고서도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국회의원은 299명이나 되는데 이 중 장관되는 사람은 몇 명 안되니 '지역발전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그런 것 같다"고 주민들이 환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의 특임장관직 수락이 은평구 주민에게 결과적으로 거짓말은 한 것은 아닌지와, 은평 지역 발전과 특임장관의 역할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장 직위를 통한 정치활동 및 중도퇴임 출마의 적절성

이재오 후보자는 과거 국민권익위원장 취임당시 ‘3년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국현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되는 과정에서 이재오 후보자의 은평을 출마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도 이후 임기완료나 출마에 대해 소신을 밝히지 않았고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한나라당에서는 후보자의 공천이 기정사실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후보자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인운하 건설현장을 찾는 등 반부패활동과 상관없는 분야에서도 권력실세로서 활동하고 지난 5월에는 ‘청렴한세상, 행복한나라’라고 적혀있는 한나라당의 홍보유세를 떠올리게 하는 어깨띠를 두르고 활동하는 등 국민권익위원장의 직위를 가지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정권의 실세로서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은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약속을 깨버린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인운하  건설현장 방문, 청렴한 세상 캠페인 등 직위를 활용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한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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