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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방송장악시도-위장전입반복 신재민 후보자 자격 있나?
참여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검증 위한 질의서 발송
배우자 위장취업 등 수많은 의혹과 불법행위반복 드러나, 자진사퇴의사 질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8/17, 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이 공개질의서를 보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의 질의서는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업무와 관련한 표적감사를 통한 산하기관장 교체와 방송 인터넷 관리시도  ▲ 위장전입, 위장취업 등 후보자의 도덕성과 신뢰성과 관련한 총 9가지 질의를 담고 있다.

 이번 질의서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도덕성 문제를 확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미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신재민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자진사퇴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질의하였다. 끝.

TSe2010081710_보도자료-신재민.hwp
▣ 첨부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서

2010.08.17. 참여연대


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업무 관련 질의

1. 표적감사를 통한 산하기관장 교체 등

1)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감사에서 후보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념을 이유로 감사를 핑계 삼아 학교장을 교체했다는 지적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지난 2009년 6월 3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예종 음악원장, 기획처장 등 한예종 관계자 10여명에게 “황지우 전 총장이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냐”면서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말하는 등 문화예술계에서도 좌우 가르기를 부추겼습니다. 또, 황지우 전 총장을 물러나게 만든 공금 횡령 및 공무원 성실의무 불이행 등의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를 몰아내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문화부가 행정감사에 10명의 직원을 투입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감사를 벌였다며 ‘유례없는 비인격적인 감사’, ‘보복성 감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한예종 사태는 1933년 나치가 바우하우스를 해체하고 좌파예술인들을 숙청했던 사건에 비유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 후보자는 문화예술계를 편 가르기를 시도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예종 감사에 있어서 후보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계에도 이념에 따라 총장이 배출되어야 정부와 협력관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언론장악 - 인터넷 관리 발언 등에 대해

1) 후보자는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를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을 관리해야한다는 발언이 후보자의 소신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2008년 5월 9일 정부의 언론대책회의에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인터넷)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과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확산지로 규정하고 방송과 인터넷을 적극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 문화관련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있었던 문화관광체육부 홍보지원국 소속 공무원 12명이 참가한 정책커뮤니케이션 교육 자료집 '공공갈등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서는 정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론관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료집인용 보도내용 일부>

‣멍청한 대중을 조작, 영합(하는 방법)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해 잘 꾸며서 재미있게 꼬드기면 바로 세뇌 가능."
"몇 가지 비판적 요소를 받아주고 '기술을 걸면' 의외로 쉽게 꼬드길 수 있음."
"그럴듯한 감성적 레토릭(Rhetoric)과 애국적 장엄함을 섞으면 더욱 확실. ex) 붉은 악마."

‣인터넷 미디어와 시민단체의 타락을 최대한 활용하라
"조중동에 꿇던 것 30%만 꿇으면 더욱 확실한 공작효과."
"인터넷 게시판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한풀이 공간. 따뜻하고 친절한 응대(필요)."
"비판성의 상당부분이 주류(main stream)에 못 낀 좌절을 포함 엉겨주면 너무 뿌듯해함."

또, 후보자는 2008년 11월 14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좋은 보도든 나쁜 보도든 따질 것 없이 정부가 방송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 “다만 (왼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가운데만 갖다 놔라"는 발언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기자들이 ‘가운데 가져다 놓으라는 발언이 방송 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묻자 후보자는 “대통령 발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라며 말을 바꾼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발언은 오히려 방송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방송과 인터넷(매체)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인터넷)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방송이 얼마나 치우쳐 있었으며 지금은 어느 정도에 위치했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 생각에 가운데로 가져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소속 공무원 12명이 참가한 정책커뮤니케이션 교육내용에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교육 관련하여 어떠한 보완조치를 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은 법원판결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부추긴 것에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방송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8년 7월 4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부추긴바 있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KBS에 표적감사 이후 8월 5일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했고, 이사회가 청와대에 해임안을 제청하면서 결국 이 대통령이 해임했습니다. 이후 배임에 대한 검찰수사가 있었으나 2009년 8월 18일 1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2009.11.12 정연주 전 KBS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문 무효 청구소송에서 정연주 전 사장에게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 후보자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불법적 해임에 대해 책임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부추긴 것입니다. 관련하여 후보자의 내정이후 언론노조에서는 "정연주(전 KBS 사장)가 재판에 이기더라도 임기는 끝나있을 테니 돈으로 때우면 된다" 등의 발언 장본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는 정 전 사장에 대한 불법적 해임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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