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신재민, 이재훈, 이주호 사퇴 및 지명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8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 및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8일 국무총리를 비롯한 7개 부처 장차관급 개각을 의욕적으로 단행했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날마다 공직후보자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기본이고 탈세와, 선거개입, 위장취업, 망언에 가까운 부적절한 언행을 한 후보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MB정부 최악의 개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공직후보자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파문과 국정 혼란이 청와대의 충성심을 기준으로 한 인사와 위장전입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검증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직접 인사파문에 대해 사과하고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인사시스템을 쇄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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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부적격 공직후보자 지명 철회하고 인사시스템 쇄신하라
민심 외면한 정권의 오만함 드러낸 8/8 개각
지난 8월 8일 이명박 정부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9명을 교체하고 차관급을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지방선거 민심을 반영해 쇄신과 소통, 화합을 지향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언과는 달리 7.28 재보선 반짝 승리에 도취되어 국정쇄신을 바라는 민심을 또 한 번 거부한 오만함의 발로이며, 소통과 화합의 의미가 실종된 개각이었다.
특히 이번 개각으로 기용된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의 뜻을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관철하는 역할을 해온 인물들로 ‘친이돌격대 내각’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제일의 인사원칙이 된 만큼 이번에 기용된 후보자들의 정책실패 경력과 날마다 제기되는 도덕적 흠결은 도를 지나친다. 그중에도 이번 개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박영준 국무차장을 다시 지식경제부 차관에 임명한 것이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얼마 전까지 수사가 진행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찰 및 국정농단의 기획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다. 이미 2008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인사농단의 책임자로 지목받고 사퇴했던 인물이며, 그 후 민간인 신분으로도 포스코 회장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이처럼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받아 공직배제는 물론 수사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인물을 다시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제 식구를 챙기겠다는 오기에 다름 아니며,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권력사유화의 몸통이자 배후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박영준 차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미 지난 월요일 임명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는 이명박 정부 공직임명의 필요조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사전검증이 이뤄지면서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며 정책 실패도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100여 가지 기준을 내세워 인사검증을 한다지만,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같은 불법은 설사 드러난다 하더라도 공직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분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스스로가 자녀교육을 위해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한 바 있으며, 탈세와 비리 등 각종 불법논란에 휩싸였던 점을 감안할 시 이 정부 고위 공직 임명의 잇따른 도덕성 논란의 근원은 다름 아닌 불법, 탈법에 관대하다 못해 무감각한 대통령의 인식이 그 출발점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권력을 견제하는 법치주의 본래의 의미를 호도하면서까지 입만 열면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강변하면서, 권력 스스로는 불법과 탈법에 익숙하고 관대한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환멸의 정도는 심각함을 넘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대한민국에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막말, 탈세, 논문표절 등으로 얼룩진 인물들이 아니면 장관직을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것인지, 날마다 공직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3월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자살을 했다’는 패륜적인 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을 짐승에 빗대어 비하하는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지난 해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과정에서 테이저건과 최루액을 사용해 과잉진압한 책임자이며, 올해 6월 발생한 양천서 고문수사 사건과 경찰 내부의 비판에 직면했던 성과주의 문제의 핵심 책임자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경찰청장으로 부적절한 인물이다. 거기에 자녀의 고교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역대 최악의 경찰청장 후보자임이 확인되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도덕성 의혹의 종합선물세트이자 차관 재직시절의 정책적 능력도 의심받아온 인물이다. 명백한 불법인 위장전입을 다섯 차례나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후보자의 부인의 위장취업을 통해 수천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양도소득세 탈루하기 위해 등기날짜를 조정했다는 의혹과 양평의 개발예정지 부동산투기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신재민 후보자는 차관 재직시절에도 여러 문제를 불러왔던 당사자이다. 표적감사를 통한 산하기관장 교체에 책임이 있으며 방송 인터넷 관리시도로 파문을 일으켰었다. 또한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불법적인 해임 과정에도 책임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도덕적 자질은 물론 정책적 능력에서도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주호 교과부장관 후보자는 무한 경쟁과 특권교육 및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교육 정책을 강행하여 공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사교육 폭증과 서열화,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으로서 이른바 ‘MB식 교육’의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인물이다. 교과부 차관 시절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의 교육감 후보를 조정했거나 조정을 시도한 선거개입의 당사자로서, 또 교과부 간부가 교과부 명의로 ‘무상급식에 대한 지방선거 대비 문건’을 만들어 한나라당과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의 책임자로서 ‘잇따른 관권선거’ 파문만으로도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거기에 본인도 교사단체로부터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면서도, 후원금 또는 당비를 냈다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주도한 ‘이중잣대’ 논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만들고도 이를 부인한 ‘반값 등록금 사기 공약’ 논란, 구 부패재단이 잇따라 복귀하는 파문에 대한 교과부의 비리재단 옹호 논란 등을 종합하면 교과부장관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및 제2차관으로 재직하던 2006, 2007년 당시 배우자가 재개발이 예상되는 서울 창신동 쪽방촌 내에 위치한 단추 공장 건물 뿐 아니라 서울 중계동과 남대문 시장 근처의 점포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이 후보자의 총 재산은 2009년 1월 지경부 차관 퇴임시와 비교해 1년 여만에 6억원 가량 늘어나 재산형성과정 전체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후보자는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아 초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바 있어 다시 고위공직에 기용된다면 회전문 인사로서 공직 수행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전세금 3배로 폭등시킨 사실과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박사 논문을 작성한 의혹까지 불거져 대다수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관 후보자라 할 것이다.
이미 공직자로서 기본적 도덕성과 정책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은 네 명의 공직 후보자들은 스스로 공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초한 인사파문 – 인사원칙 정비하고 인사검증시스템 쇄신해야
이번 인사파문 또한 앞선 인사파문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사항인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조차 전혀 거르지 못했다. 더 정확하게는 후보자들의 위법, 탈법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 일차적인 원인과 책임은 불법, 탈법과 도덕성 문제에 관대하다 못해 무감각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있다. 또한 청와대가 인사기획관직을 신설하고도 지금까지 공석으로 두고 있으며, 인사파문 때마다 인사기준을 수립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무시한 결과이다. 아울러 도덕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통해 공직후보자를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정책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사청문회 도입의 기본 취지를 외면하고 국회를 허수아비로 여기는 인사방식이 가져온 결과이다. 또한 청와대의 개각 내용 엠바고 요구에 동의한 언론 역시 결과적으로 사전검증을 막아 인사파문에 일조했다. 결국 이번 인사파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다.
현재의 청와대의 유일한 인사기준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도덕성과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인사기준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 청와대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부적격함이 드러난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덕성과 정책적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사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검증할 인사검증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공석인 인사기획관도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 지금의 구조는 인사실패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개선이 시급하다. 인사추천과 검증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인사시스템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인사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쇄신을 미룬다면 인사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사실패는 정책실패로 정책실패는 정권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08.18.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전문> TSe2010081800기자회견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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