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1999-06-09   1391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관련 국정조사권 발동 환영, 철저한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1.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검찰이 한국조폐공사 노조파업 유도’ 발언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주장해온 국정조사권 발동을 김대중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받아들인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그러나 우선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부와 집권여당이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진 전 공안부장이 이같은 계획을 당시 김태정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지금도 그 보고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김태정 전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대검 공안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낱낱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김태정 전 법무장관과 진형구 전 공안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이제 우리 국민은 그동안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대를 갖고 국정조사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기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국정조사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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