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법적 문서폐기를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안정남 국세청장의 발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세청의 불법적 문서폐기는 진상규명은 물론

문서손괴에 대한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99년 취임했을 때 이미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자료 없었다”는

안정남 국세청장의 발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안정남 국세청장은, 오늘(2001년 2월 19일, 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의 불법폐기여부에 대해 자신이 취임한 99년 5월에는 관련세부자료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세청이 내세웠던 세무조사 관련자료 공개불가라는 입장과도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이다.

2. 94년 언론사 세무조사결과가 투명하게 발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은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해 왔고, 더욱이 김영삼 전(前) 대통령 본인이 당시 세무조사결과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 당시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가 국세청의 자료폐기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가 제기되면서 국세청에 의한 불법적 자료폐기 여부가 일차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결국, 안정남 국세청장의 오늘 발언을 통해 일반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법적 폐기가 거의 사실로 확인되게 된 것이다.

3. 이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비단 당시 자료의 만이 문제일 수 없다. 당연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자행하고,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도세정’을 자랑해왔던, 국민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기만행위가 고스란히 세상에 밝혀진 것이고 국가기관의 공문서에 대한 ‘문서손괴행위’가 자행됨으로써 엄중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4. 따라서, 국세청은 스스로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 정치권의 압력 운운하는 변명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정치권이나 언론, 재벌과 같이 힘있는 이들에겐 나약하기 그지없고, 힘없는 이들에겐 더없이 강대한 듯 온갖 권력을 남용해 온 스스로의 과거와 오늘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정남 국세청장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잘 모른다는 변명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세청장 스스로가 앞장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적 문서폐기의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5.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발표함으로써 더 이상의 의혹과 불신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 만약 국세청 스스로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전국민적 저항이 국세청에 일차적으로 집중될 것임을 국세청은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6. 뿐만 아니라, 이번 국세청의 불법적 문서폐기에 대해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강 전체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든, 아니면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든, 당시 누가 이를 지시했고, 누가 직접 문서를 폐기했으며, 최소한 사본이라도 남아 있는지, 그동안 이 사실을 일부러 숨겨왔던 것인지 등의 모든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중차대한 사건마저 국회나 검찰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들 몫이 될 것이고, 결국 다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등 중립적 수사기관의 필요성이 재확인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