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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인사의 문제점>
1. 보은 인사 – 고마운 사람에게 공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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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보은 인사 (가나다 순, 괄호는 재직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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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대선 이전 |
대선 이후 |
임용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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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만수 |
안국 포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제9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05~07)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제1공약위원회 위원장 (경제부분 공약 마련)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 간사 |
기획재정부 장관 (08.02.~09.0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09.02~) |
환율정책 실패로 여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으나 공백 없이 경제특보 및 국가경쟁력강회위원장으로 임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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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곽승준 |
국제전략연구원 (GSI)에서 핵심멤버로 활동 대선 캠프 공약 총괄 간사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인수위원 |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 (08.02~08.06)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09.01.~) 한국경제교육협회(KEEA) 고문 (09.03.~) |
촛불집회 정국으로 국정기획수석 사퇴, 08년 08월에 미래기획위원장 내정설이 알려져 청와대 부인했으나 결국 09년 1월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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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대식 |
선진국민연대 공동대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비서실 네트워크 팀장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인수위원 2010년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전남지사 낙선,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마 낙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08.06~10.03)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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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해진 |
세종로 포럼 간사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언론특보, 상황분석실 팀장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제18대 총선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선거 공천 탈락 |
한국철도공사 감사 (08.07~10.07) 특임장관실 특임차관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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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류우익 |
국제전략연구원(GSI)활동 한반도대운하공약 작성 |
대통령 취임연설 초안 작성 등 대표적 브레인 |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 (08.0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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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박영준 |
이상득 국회부의 및 의원 보좌관 이명박 서울시장 정무보좌역 선진국민연대 네트워크팀장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괄팀장 제18대 총선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선거 공천 탈락 |
청와대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08.02~08.06)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09.01~10.08) 지식경제부 제2차관 (10.08~) |
민간사찰 배후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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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박형준 |
제17대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인수위원 제18대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 낙선 |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08.06~09.08)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 (09.09~10.07) 대통령실 사회특별보좌관(상근특보)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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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재민 |
한국일보 정치부장 주간조선 편집장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장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자 비서실 정무기획1팀 팀장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08.03~09.04)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09.04~10.08) |
(전)문광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위장취업, 위장전입이 드러나 문화관광체육부장관 후보자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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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이영희 |
인해대 법대 교수 한국노총 자문위원 한국경총 자문위원 한나라당 부설 초대 여의도연구소 소장 선진국민연대 상임의장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노동부 장관 (08.02~09.09)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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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진석 |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자민련 대변인 제16대 국회의원 (자민련) 제17대 국회의원 (무소속) 국민중심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한나라당 입당 |
제18대 한나라당 공주.연기 공천 탈락 제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8번) |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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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정동기 |
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바른 공동 대표변호사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회 간사 |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08.06~09.07)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09.09~10.12) |
07년 8월, 대검 차장검사 재직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소유 관련 “증거없다”고 발언, 07년 11월 20일 대검 퇴직, 11월 26일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로 취업. 감사원장 후보자로 고액의 전관예우 급여 관행이 문제가 되어 자진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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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최시중 |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상임고문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08.03~)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 (09.08~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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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려막기 인사 –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잘못해도 또 다른 공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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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돌려막기 인사 (가나다 순, 괄호는 재직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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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요 공직 경력 |
경질사유/정책실패/도덕성관련 |
재임용 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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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08.02~09.02) |
환율정책 실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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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곽승준 |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 (08.02~08.06) |
촛불집회 정국의 책임, 부동산 투기와 해명과정의 거짓말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09.01.~) |
2008년 8월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에서 내정설 부인. 결국 2009년 1월 임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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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병국 |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08.02~08.06) |
촛불집회 정국의 책임, 부동산 투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도덕성–불법행위 |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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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성이 |
보건복지부 장관 (08.03~08.08) |
촛불집회 정국의 책임, 임명과정부터 논문표절,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매매 이중계약 및 소득세 등 불법행위 |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장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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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류우익 |
대통령실 대통령실장(08.02~08.06) |
촛불집회 정국의 책임 |
주중대사(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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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민동석 |
한미FTA 쇠고기협상 수석 대표 (08.04) |
쇠고기 수입 협상 실패 책임 |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 단장 (08.11~10.10) 외교통상부 제2차관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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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박영준 |
청와대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08.02~08.06) |
인사전횡에 대한 여당 내에서의 교체요구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09.01~10.08) 지식경제부 제2차관 (10.08~) |
민간사찰 배후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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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재민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08.03~09.04)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09.04~10.08)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장 교체, 표적감사, 방송 인터넷 발언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사퇴압력이 계속되었으나 문화관광부 제2차관에서 제1차관, 장관까지 내정되었으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부인의 위장취업, 위장전입등으로 인해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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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이동관 |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비서관 (08~10.07) |
언론외압, 농지법 위반, 거짓해명, |
대통령실 언론특별보좌관 (상근특보)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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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봉화 |
보건복지부 차관 (08.03~08.10) |
쌀직불금 부정수급시도, 부동산투기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초대 원장 (10.02~)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연구위원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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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정동기 |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08.06~09.07) |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과정에서 인사검증실패 책임,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압력행사 |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09.09~10.12) |
(전)감사원장 후보자–고액의 전관예우 논란으로 후보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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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정운천 |
농림부 장관 (08.02~08.08) |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책임, 촛불정국 책임, 자치단체장 지지건의 강요 |
총리직속 새만금 위원회 위원 |
한식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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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최중경 |
기획재정부 제1차관 (08.03.~08.07) |
무리한 고환율 기조 등 정책실패 |
필리핀 대사 (09~10.04)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10.04~10.12) 지식경제부 장관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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