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9-02-17   1507

거짓말, 꼬리자르기, 어물쩍, 모르쇠

신물나게 반복되는 이명박정권의 국민무시행태

여론조작사건 지휘책임자 반드시 문책해야



청와대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모르쇠’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라는 여론조작 의혹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행정관의 사표를 받아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다 이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산참사를 연쇄살인사건으로 덮으라’는 요지의 홍보지침 전달이 일개 5급 행정관의 독자적인 판단일 수는 없다.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파문이 덮어질 수도 없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는 신물나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공식 사과와 함께 지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어제(2/16)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청와대 행정관이)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냈던 모양이고 그것으로 담당자가 사표를 냈다”며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선언했다. 의혹은 깊어만 가는데, 이동관 대변인은 12일 이후 청와대 브리핑룸에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사건이 일단락됐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식이다.

만일 이번 사건이 한 행정관의 ‘부적절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의 지휘체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대통령실을 전면 쇄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신인과 발신인에 소속 기관과 담당 직책이 명시된 메일이 사신(私信)으로 왕래된다면, 이는 청와대의 보안시스템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업무 운영체계와 운영서버 시스템 상 상부의 보고와 승인 없이 이메일을 보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메일은 이성호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상급자인 박형준 홍보비서관 및 김철균 국민소통비서관의 결재와 정정길 비서실장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일 이번 여론조작 사건이 청와대의 조직적인 지시와 승인 하에 이루어 졌다면 이는 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여론조작 시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 전원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기본 코드로 화합과 소통을 누차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촛불 행렬에는 ‘명박산성’을 쌓아 화답하더니, 이번 청와대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의혹에는 ‘먹통’을 코드로 국민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의혹이 있을 때마다 거짓말, 꼬리자르기, 어물쩍 넘어가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정길 비서실장과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 책임자가 국민 앞에 나서 여론조작 지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지휘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의 모르쇠 대응이 파문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TSe2009021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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