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9-02-19   1787

대통령실에 ‘홍보지침 이메일’ 의혹 공개질의서 발송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시도 여부 명명백백히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2월 19일)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 ‘청와대 홍보지침 이메일’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1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의 폭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의혹을 해소해야 할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뚜렷한 해명을 하지않아 공개질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홍보지침 이메일’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조사 여부 및 시점, 그리고 그 결과 ▲이메일을 보낸 이모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국민소통비서관 및 홍보기획관, 대통령실장이 이와 관련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홍보기획관실에서 용산참사 및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세운 홍보지침 ▲경찰청 홍보담당관 외에 홍보지침 메일이 전달된 곳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시점과 청와대 공용메일을 사용했는지 여부 ▲지휘책임자에 대한 문책 계획 및 대통령실장의 공식적인 사과계획 등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하였다.




홍보지침 이메일 의혹 공개 질의서


1. 민주당 김유정 국회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청와대 이성호 행정관(5급)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용산 참사를 연쇄살인범 홍보로 덮어라’는 요지의 이메일 홍보지침을 보낸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등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확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애초 지침을 내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추후 보낸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이는 이모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월 11일 김유정 의원의 폭로가 있기 전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모 행정관을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조사 시점과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청와대의 의사결정 구조상 이런 홍보지침이 아무런 결재 없이 경찰에게 발송 될 수는 없습니다. 이모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김철균 국민소통비서관과 박형준 홍보기획관, 그리고 대통령실 최고책임자인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혹은 이에 대한 지시를 하였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홍보기획관실 및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애초에 용산참사나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홍보지침을 세웠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2월 17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내부제보자가 이모 행정관이 보낸 이메일 홍보지침을 경찰청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청문준비팀에도 전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홍보지침 메일이 전달된 곳이 더 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메일 발송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호 행정관이 경찰청에 처음 메일을 보낸 시점이 2월 3일이었다고 청와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자료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시점을 미뤄볼 때 정황상 1월 말 쯤 발송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발송시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청 홍보담당관은 다음 메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 업무메일을 외부메일로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청와대는 애초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나중에야 이성호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을 확인해주고 ‘구두경고’를 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자 이성호 행정관이 사표를 냈지만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과 국민소통비서관 등 지휘 책임자들에 대해 문책할 계획이 있는지, 대통령실장의 공식적인 사과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9.2.19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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