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감시보고서⑥]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관료감시_쇠고기.pdf

정책결정라인 ‘농식품부·협상단-외통부-청와대’
협상 책임자 문책하고 재협상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6월 3일(화)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있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 부처 및 관료들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퍼주기 협상에 책임 있는 관료들에 대한 파면 등 문책을 요구하면서 고시를 취소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료감시 보고서는 쇠고기 협상의 주요 정책 결정라인을 ‘협상단 및 농림수산식품부-외통부-청와대’로 밝히고 있다. 다음은 각 부처별 책임사항이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 및 협상단은 협상의 실무 주체로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의 전면 수입과 검역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협상 이후 관련 민간업체, 자치단체장들에게 지지 성명을 종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였다. 또한 농수산식품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미국산 쇠소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광고에 12억의 세금을 낭비했다.

외교통상부는 쇠고기 협상을 FTA비준의 선결조건으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 방미전에 쇠고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외통부는 협상단과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교환하며 협상을 물밑에서 주도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검역의 문제이지 통상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실질적 내용이 하나도 없는 추가협의를 진행해 4월 18일의 굴욕적인 협상 결과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FTA와 쇠고기 협상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던 정부 방침을 스스로 뒤집고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검역주권을 넘겨주는 졸속 협상을 총지휘했다. 또한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외면하고 고시를 강행했다.

참여연대는 고시를 취소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향후 관련자들의 문책 사항을 끝까지 모니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쇠고기 협상 부처별 책임>

▣별첨자료▣ 1.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보고서

관료감시_쇠고기.pdf

Tse2008060300(보도자료 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