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행정감시센터 인사 정책자료 2009-08-27 2669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명단 발표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개각으로 국정방향 전환해야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할 인물 18명(한승수 국무총리 포함 장관급 14명, 정정길 대통령실장외 수석 4명)의 명단과 사유를 정리한 이슈리포트를 오늘(8/25)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면전환을 위해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각은 단순한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의 국정쇄신요구에 호응하기 위한 개각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각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1기 내각은 장관으로서 존재감이 없는 허수아비형(한승수 총리, 현인택 통일부장관), 공안통치와 방송장악, 4대강 사업에 앞장서며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돌격대장형(김경한 법무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강희락 경찰청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장관 본연의 임무는 방기하고 자기 역할이 아닌 엉뚱한 곳에 힘을 쓰는 동문서답형(이영희 노동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수아비형, 돌격대장형, 동문서답형 장관들을 모두 교체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발표된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의 명단과 요약한 교체사유는 다음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 교체사유>와 같습니다. 이슈리포트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교체해야 할 장차관 고위공직자와 교체사유

1. 한승수 국무총리
•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총리로서의 역할 부재
• 자원외교 성과 부풀리기 (해상석유광구 계약액 14분의 1 축소 발표)

2. 김경한 법무부장관
• 경찰 불법/위법 행위 면책으로 경찰폭력 조장 및 법치주의 훼손
• 집시법 관련은 고발 없이도 수사하겠다고 천명 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 통제억압
• ‘미네르바구속’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강압통치수단으로 검찰권 악용
•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위해 검찰권 남용,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에 대한 책임

3. 이영희 노동부 장관
• 삐뚤어진 노사관계 인식 ․ 노사갈등 조정 역할을 방기
•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정책 추진
• 비정규직법의 시행과 발효에 대비해 사전․사후대책에 대한 의도적 회피(직무유기)
• ‘100만실업대란설’유포하여 사회적 불안 조성

4.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 대운하사업의 이름만 바꿔 4대강 사업 추진
• 경인운하 경제성 거짓말과 무리한 추진
•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정책 추진

5.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 지방선거 개입 발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국정쇄신 요구 공무원 시국선언 및 집회 참가 탄압
• 탈세․논문중복게재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으로 처음부터 부적격

6.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일제고사’ 부실운영 책임
• 경쟁 교육시키는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설립
•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교사에 대한 징계권 남용

7. 이상희 국방부 장관
• 육군위주의 기득권 유지정책으로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
• 안보불안 증폭시키는 대북 공세적 발언 남발
• 기무사를 통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 불온서적 지정, 군 중심의 역사왜곡 등 시대착오적 행태
• 평택 군인 진압 작전 지시 사실, 국회에서 허위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