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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후보자, 국정쇄신과 사회통합 계획 확인될 필요있어
다른 장관 후보자도 ‘그나물에 그밥’에 그칠지 검증필요 높아

이명박 정부는 지난 월요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 뒤 오늘(9/3)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총리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6명을 교체했지만, 지난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온 장관들을 대다수 유임시켜 전면 개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이번 개각이 단순한 사람바꾸기의 의미를 넘어서 국정쇄신이나 국정변화의 계기가 될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이번 인사에서는 총리를 비롯해 법무부와 국방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여성부장관이 교체되었다. 하지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유임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월요일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도 윤진식 경제수석과 이동관 대변인을 각각 정책실장과 홍보수석으로 기용하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경제특보에 임명한 것과 함께 국정운영에 큰 쇄신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

 한편 이번에 새로 국무총리가 되거나 장관이 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우려되거나 검증되어야 할 점들도 없지 않다.

우선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상대할 후보자로 거론되던 인물이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제학자로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대운하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이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이명박 정부가 대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녹색뉴딜'에 대해 "토목건설과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나 구체적 정책에 대한 다른 의견을 밝혀온 정운찬 씨가 총리후보가 되는 것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의 전환의 기회가 될지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사실 그의 총리후보자 지명 수락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나오는 정 후보자의 언론인터뷰 기사 등에서는 정 후보자가 기존의 자신의 입장과 배치되는 모습이 조금씩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이 아니라 단순한 충청권 민심달래기 차원의 ‘파격적’ 인사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대목이라 본다. 만약 평소의 소신을 저버린다면 그에게 쌓인 사회적 신뢰나 평판이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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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김태영 합참의장은 대북 선제타격 발언 등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이상희 장관이 거쳐온 보직을 계속 이어받아 온 직속 후배로서, 논란이 되었던 국방예산 문제를 포함해 기존의 국방정책과의 차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이기도 하다. 사실상 이상희 장관 교체 사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하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에는 이귀남 전 법무차관이 지명되었다. 현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검찰을 정부정책 비판세력이나 반대진영 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앞장섰다. 신임 법무장관 지명자가 전임자의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소신과 의지가 충분한지 인사청문회 등에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장관 후보자에는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지명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이계로 분류되는 임 후보자가 과연 지금까지의 노동부의 노동정책에 변화를 가져올지 의문스럽다. 고용시장 악화로 인해 수많은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임 후보자가 기존의 편향된 노사관계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수 많은 개혁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인사청문회 등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총리 후보자와 장관후보자가 오늘 내정되었지만 아직 임명된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대한 검증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바로 얼마 전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임명장도 받아보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한 바 있다. 국민의 도덕성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후보자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 나물에 그 밥’에 그칠지 비록 적은 규모의 인사교체이지만 국정방향 변화의 시작이 될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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