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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직윤리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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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을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행안부,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황당한 초법적․편파적 특혜행정 사실로 밝혀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오광진 정책팀장)는 강기정 의원실과 협조하여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였고,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10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행안부가 강기정의원(민,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2008~9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원사업 과정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지원을 위한 온갖 편법과 황당한 특혜가 동원되었고, 신관변단체 육성이라는 국정기조가 사실로 밝혀짐. 



1) 비영리단체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행안부 사업공모 신청접수 단 하루에 원스톱 승인(3개 단체) ⇒ 2개 단체 지원사업 선정



단체명

등록신청일

등록일

사업

지원액

6.25 남침 피해유족회

2. 27

2. 27

6.25 바로알리기 및 안보교육

2800

라이트 코리아

2. 27

2. 27


탈락

경찰, 소방공상자 후원엽합회

2. 27

2. 27

공사상자 후원 및 홍보

4000


2) 3일 만에 쾌속 승인(3개 단체) ⇒ 모두 선정

단체

등록신청일

등록일

사업

지원액

애국단체총협의회

2. 24

2. 26

국민 의식개혁 운동

3800

국민행동본부

2. 24

2. 26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

3100

한국미래포럼

2. 24

2. 26

국민통합을 위한

한민족 사랑의 손잡기 운동

5100



3) 10일 이내 등록 승인 단체 (5개 단체)

단   체

등록신청일

등록일

사업

지원액

시대정신

2. 6

2. 17

선진국민 양성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2300

선진화개혁추진회의

2. 12

2. 18

선진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운동

1500

내무회 녹색사랑봉사회

2. 12

2. 17

저탄소 녹색 생활화 운동 추진

2500

예비역대령연합회/국방부

2.10

2. 25

국가 안보전략 연구 및 교육

3000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국방부

2.17

2.27

안보정세 보고대회 및 세미나

4000



○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시행령상 등록을 위해선,

- 상시구성원수 100명이상, 회칙, 지난 1년간의 공익활동실적,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처리 기간을 30일 두고 있는 이유도, 이런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성 여부를 따져 본 뒤 신중히 처리하라는 이유임.



- 그러나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정부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는 이런 신중함이 전혀 사라짐.

-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행안부의 이번 조치들은 극히 이례적이면서도 황당한 행정처리라는 지적

※ 이는 필기시험, 코스주행, 도로주행 시험을 단 하루에 완료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 것과 마찬가지인, 초법적인 편파행정임

○ 사정이 이렇다보니, 등록서류의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남.



1) 임대차 계약서 미비1)


☞ 2개 시도 이상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곳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신청 단체들이 이를 제출하고 있음.



☞ 그러나 올해 등록한 ‘내무회(2,500만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아예 없고2)

,

- ‘사) 뉴라이트’, ‘라이트 코리아’를 비롯한 9개 단체는 임대차 계약서가 1곳만 제출돼 있음.



2) 총회 회의록 미비(위법사항) : 글로벌코리아(5,800), 한국미래포럼(5,100)

☞ 현행법 시행령 제3조3)

에는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2호에서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을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 지난해 등록한 ‘글로벌코리아’의 경우 전년도(2007년도) 총회회의록이 없고,

   올해 2월 24일 등록신청을 하고 3일만에 등록을 인정받은 ‘한국미래포럼’의 경우, 당해 연도(2009년도) 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



☞ 문제는 이들 단체가 올해 정부 예산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

- 글로벌코리아는 ‘재외 국민 참정권 홍보를 통한 해외 동포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5,800만원을, 한국미래포럼은 ‘국민통합을 위한 한민족 사랑의 손잡기 운동’으로 5,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 강기정의원은 이에 대해 무자격 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로, 명백히 등록 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보조금 환수 후 말소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강 의원은 또, 행안부의 편파적 업무처리로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단체들의 무더기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 경우, 행안부는 행정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



5) (사)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정치활동에도 불구하고 등록인정, 말소요구



❍ 2008. 3. 27일 ‘사)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등록했다가 올해 초 명칭을 변경 등록한 ‘민생경제정책연구소(대표 김진홍)’도 문제가 불거졌음.



○ 강기정의원에 따르면

사) 뉴라이트 는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동일한 조직

- (사)뉴라이트는 전국 연합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로, 통상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명칭으로 활동

- 등록신청 서류상의 인터넷 주소가 같고,

- 서류상의 연혁도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같음.

- (사) 뉴라이트 등록신청 서류에 있는 공익활동실적 소개서에도 ‘뉴라이트 전국연합’명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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