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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인사
  • 2009.10.16
  • 1586

인사로선 최악, 측근에게 최고의 자리 최측근권익위원장
- 이재오 위원장과 정권위한 ‘권익위’가 되어선 안돼

“우회로 타고 여의도행 쌩쌩”

한 신문은 이 위원장의 행보를 “우회로 타고 여의도행 쌩쌩”이라고 표현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은평을 재보선출마를 기다리지 않고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하여 정치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오 위원장을 잘 표현한 셈이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비교했을 때 특히 그렇다. 정 총리는 거대 여당의 힘을 빌어 인준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청문과정과 이후의 검증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인사청문회 후에도 계속 법위반사실과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어 ‘양파총리’라는 별명도 얻었다. 한편에선 ‘겸직의 달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에 반에 이재오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도 없는 장관급자리에 안착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시민사회와 야권에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인사청문결과도 무시해버리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거리낄 것이 없다.

 ‘1일 1현장’을 외치는 이 위원장은 5일 경인운하 건설현장을 찾았다. 국민고충과 행정심판, 부패방지 등의 역할을 맞고 있는 국민권익위원장의 건설현장 방문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역시 ‘대운하전도사’를 자처한 이 위원장의 국무총리급 행보다. 권익위는 경인운하만 찾은게 아니라 민원 많은 순서대로 5번째로 찾았다고 이상한 눈길로 보지 말라고 한다. 그렇다고 경인운하 건설관련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달려간 것 같지도 않다. 공사현장 보고를 받고 “대형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역시 범상치 않은 행보다.

‘권력실세 위원장’의 권익위는?

권한을 뛰어넘는 행동과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이 참여하는 `반부패 기관 연석회의'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정기관장도 아닌 사람이 5,6공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뛰어넘는 사정기관 연석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권익위 직원들이 ‘실세’ 이 위원장을 온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일반적으로 두가지라고 한다. 권력의 실세가 왔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눈치를 안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고 이 위원장이 있을때 실세의 힘을 빌어 잠깐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위원장이 떠난 이후 오히려 ‘후폭풍’이 오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진 사람이 다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반부패 기관 연석회의’가 만들어진다면 이 위원장을 연석회의를 주재할 수 있겠지만 이재오 다음의 권익위는 그 가운데서 역할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다.

 본인은 “3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이야기 했으나 은평을 재보선이나 한나라당 전당대회때가 되면 이 위원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한나라당 탈당을 했으나 가장 정치적인 그리고 가장 권력에 가까운 권익위원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부패방지기구 위상 무너졌어도 이재오의 권익위는 권력기관?

 이 위원장은 권익위 직원들에게 암행어사가 되라고 이야기 했다.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부패방지부의 강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 국민정서를 벗어나는 수준의 혐의가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 등 수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검·경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공직자비리전담수사기구의 신설은 새로울 것은 없으나 반가운 이야기이다.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이끌어낸 참여연대의 최초 입법청원안에도 부패행위 처벌강화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청원 13년만에 그리고 지난정부에서 논의되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에 다시 고위공직자비리전담수사기구의 논의가 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전담 수사기구가 ‘권력의 2인자’,‘소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진의가 의심스럽다. 그것도 그 당사자에게 ‘부패척결’이라는 칼을 쥐어주는 형태라면 누구도 고운 시선을 보내기 어렵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렴위원회가 통폐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되며 위상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때나 지금이나 2인자로 불리는 이 위원장의 위상을 생각해 볼때, 당시의 청렴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은 훼손되는 게 맞고 ‘이재오의 권익위’는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권력으로 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권을 위한 ‘관료단속기구’가 될 수도 있다.

반부패 내세워 관료 줄세워서는 안돼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지수를 개발해 수치화해 발표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워낙 재미난 발상이어서 귀가 솔깃하다. 각종의혹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정운찬 총리나 여러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몇등이나 할지 궁금도 하다. 공직자개인의 청렴지수 수치화는 얻뜻 들으면 좋은 이야기 갖지만 한명한명을 ‘청렴’이라는 잣대로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나서서 “과욕은 이재오 권익위원장에게도 해롭다”며 훈수를 두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부패방지’,‘청렴’을 내세워 관료를 단속하고 줄세우기를 하려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측근에게 독립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부패방지’라는 역할을 맡긴건 최악의 인사다. 하지만 “부패척결이라는 권력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라고 보면 측근에게 주기에 최고의 자리다. 이재오와 정권을 위한 ‘권익위’가 될까 우려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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