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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윤리
  • 2009.11.13
  • 1527
  • 첨부 3

공정위 압박으로 턴키공사 담합 의혹 덮을 수 없어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지난 11월 10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첫 삽질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물론 야당의 비판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묵살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등 각종 법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고, 문제점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착공일 바로 다음 날인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어 왔던 4대강 사업의 턴키공사 입찰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는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또 다시 발언을 부정하고 공정위를 압박해 입막기에 급급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과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정부 내부의 문제제기에 귀막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성역인가?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의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황한 청와대는 12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와전됐다”며 정 위원장의 발언을 부정했다. 이에 뜨끔한 공정위는 12일 낮 기자들에게 긴급 해명자료를 돌리고 “위원장의 발언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턴키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턴키공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발언한 것”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분석 중에 있는 바, 4대강 살리기 턴키공사에 담합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스스로의 발언을 부정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졸렬함이 서글픈 지경이다.

4대강 사업 턴키공사 관련 의혹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8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담합 의혹 제기에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고 지난 달 19~20일 15개 대형 건설사를 방문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낙동강 공구에서 낙찰된 기업이 포항기업,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싹쓸이 하고 있다는 권력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중진인 이한구 의원마저도 12일 불교방송에서 “4대강 사업을 지금처럼 준비도 제대로 안하고 각종 법 절차를 무시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발언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으로 권력형 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서 건설업체간의 담함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이명박 정부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국가재정법을 바꿔 예비타당성검토를 건너뛰고,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진행하고, 수자원공사에 불법적으로 8조의 부담을 떠넘겼다. 심지어 국회의 예산심사를 앞두고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세부예산 내역조차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들 중 한가지만으로도 4대강은 당장 중단하고 원점부터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30조원이 넘는 세금을 쓰고 전 국토에 영향을 주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주적 절차와 현행법을 무시 한 채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독재와 다름없다.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 논평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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