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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윤리
  • 2009.11.23
  • 2364
  • 첨부 3

한상률 전 청장 소환조사 미룰 명분 없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을 싸고 도는 이유가 뭘까?

 최근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10억 유임 로비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이 더 이상 한 전 국세청장의 소환을 미룰 어떠한 명분도 찾기 어렵게 되었다. 더 이상 한 전 청장에 대한 소환과 수사를 늦춘다면 이는 검찰이 현 정권의 의혹에는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하루 빨리 소환하여 수사해야 한다.
 
올해 제기된 국세청 비리의혹 사건 중 지난 정권시절 벌어진 국세청의 미술품 강매 사건은 순조롭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현 정권의 실세를 대상으로 유임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청장의 골프로비‧그림로비사건의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 홍혜경 가인 갤러리 대표는 한 전 청장이 대통령 선거 직후 자신의 유임을 위한 로비자금 10억원의 일부(3억원)를 안 국장이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이 유임한다면 차장자리를 약속했었다고 폭로했다.

한 전 청장은 골프로비, 그림로비, 10억 로비 등 3가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중 골프로비가 이뤄진 것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바 있고 다른 로비들도 증거와 증인이 있다. 수사의 여지는 충분하다. 한 전 청장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수사촉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도 정식으로 고발했다. 검찰로서는 한 전 청장을 소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있지 않다. 현 정권 실세가 관련된 사안이라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한 전 청장의 소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 한 전 청장은 이제 참고인 아니라 피의자이다. 입국을 거부한다면 미국 측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해야 한다. 한 전 청장의 소환과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TSe20091123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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