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감시보고서⑩] 2008년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신규 기관장 180명 중 ‘낙하산 인사’ 최소 58명
법과 원칙에 근거한 인사 촉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11월 4일(화), 열 번째 관료감시보고서로 ‘2008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시작돼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305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현 정부의 사퇴압력 및 대대적인 교체 과정을 정보공개청구, 관련 부처의 보도자료,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법과 절차를 무시한 교체과정의 결과 상당수의 ‘낙하산 인사’가 새 기관장으로 임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향후 기관장 및 정부 기관의 인사에 있어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선임을 촉구하였다.

305개 기관 중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180개 기관의 기관장의 성향과 경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최소 58명을 낙하산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 58명 중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에서 활동했거나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으로 참여한 인사가 34명,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외곽 조직에 참여했던 인사가 10명, ▲18대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인사가 19명,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및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연을 맺었던 측근인사가 7명, ▲전문성 부족, 도덕성 미달 등 기타 부적격 인사가 11명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표> 참고. 낙하산 인사 58명 중 일부는 각 항목에 중복 됨. 例 : 인수위 참여 인사인 동시에 낙천·낙선 인사에도 포함됨.) 또한 305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다수의 낙하산 인사가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교체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법에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를 무시하고 사표제출을 강요하여 임기제를 훼손 한 점, ▲공공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새 기관장 선임 절차에 대한 적법성 시비를 불러온 점, ▲재신임을 명목으로 전체 기관장에 대한 사표제출을 요구했으나, 재신임 기준이 불분명하고, 새 기관장으로 선임된 인사들 중 상당수가 측근인사여서, 사실상 낙하산 인사를 위해 대대적인 사퇴압력을 가했다는 점, ▲ 재신임 절차 및 선임절차의 지연과 재공모 속출로 경영공백을 초래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공기관장 교체과정에서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에 있어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임기제를 보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재신임 기준과 명확한 인사원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해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1. ‘낙하산 인사’ 58명에 대한 세부 항목별 명수 (일부 인사는 각 항목에 중복됨)

▣별첨자료▣ 2.TSe2008110400_관료감시보고서10.pdf
TSe2008042800보도자료.hwpTSe200811040a_관료감시보고서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