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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시 [공익감사청구]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실태... 1 file    2013-02-19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실태 공익감사청구 헌법기관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월 19일(화) 오전 10시, 감사원에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  
예산감시 [정책토론회] 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 1 file    2013-02-13
정책토론회 <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공무원 4대 경비 3조원 시대, 예산 통제 강화” “납세자소송법 등 시민감시 활성화 법제 제정” 주장 제기돼 2013년 2월 13일(수)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신관 83...  
예산감시 "예산 감시 통제 강화를" 3    2003-04-21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③ 국회 형식적 심사.. 내부 제제 없어 비자금 정치권 유착 '관행' 끊어야 “(지난 1993년부터 95년) 당시 (옛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의) 예금이자와 예산불용액은 한푼도 국고에 반납되지 않았다” 다른...  
예산감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1 file    2002-05-10
판공비공개운동전국네트워크, 백서발간기념토론 개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9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판공비공개운동백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발...  
예산감시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판공비 ... file    2002-05-09
백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출간, 향후 판공비 조례제정운동 힘쏟기로 전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5월9일(목)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판공비공개...  
예산감시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참여는 세계적 흐름"    2002-03-05
미국 '예산 및 정책 순위 센터' 로버트 제라드닉 인터뷰 지난 3월1일~2일 2002년 전국납세자대회가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가 함께 준비한 것...  
예산감시 전국 시민단체, "예산편성에 시민 참여할 권리" 선언한다 file    2002-02-27
3월 1일부터 2002 전국납세자대회 열려 납세자의 날을 이틀 앞둔 3월 1일부터 경실련, 서울YMCA,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연합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와 각 지역운동단체가 참여하는 '2002 전국납세자대회'가 열린다. 1박 2일동안 ...  
예산감시 [회의자료]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방향 모색을 위한 ... file    2002-01-31
청렴계약옴부즈만 활동방향모색을 위한 워크샵 개최 결과보고 자료 2002. 1. 29(화) ~ 1. 31(목) ○ 장 소 : 강원도 속초시 소재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 참석인원 : 총 12명 - 옴부즈만 5명 - 참여연대 2명 - 반부패국민연대 1명 - 관련 공무원 4명 ...  
예산감시 [논평] 서울시 내년 예산 중 업무추진비 30% 이상 삭감... file    2001-12-07
공보관실 민간인 해외여비 항목도 전액 삭감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200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내년도에 지출되는 업무추진비 전체액 480억7천73만9천원(추계) 중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되어 왔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  
예산감시 행정자치부, 판공비 축소공개 "망신" file    2001-11-13
시민단체 공개요구에 연회비, 만찬비 등 3천8백 누락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시행을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정작 자신의 판공비 공개 청구에 대해 축소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행자부에 판공비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공...  
예산감시 행정자치부는 판공비를 축소, 누락하여 공개한 것에 대... file    2001-11-13
공공기관의 부당한 정보공개거부, 허위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행정자치부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출한 97-99년도 판공비 내역 중 의정관실에서 지출된 판공비의 일부가 축소, 누락된 채 공개...  
예산감시 서울시 예산분석 워크샵 자료집 file    2001-11-11
2001년 11월에 개최한 서울실 예산분석 워크샵 자료집입니다.정보공개사업단 tsc20011111.zip  
예산감시 판공비 공개운동 소개 file    2001-08-01
판공비의 개념과 판공비 공개운동의 경과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pankong-01.hwp  
예산감시 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2001-07-26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장ㆍ차관 판공비 항목별 사용내역(비율) 구 분총 액비율(%)...  
예산감시 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file    2001-07-26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과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 관...  
예산감시 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2001-07-25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판공비 지출 증빙 사본 「교부」하라"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25개 구청의 판공비 비공개 담합에도 '공개' 일침 1. 서울시가 판공비 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고 사...  
예산감시 BK21사업 감사결과 봐주기 의혹    2001-06-25
교육부는 비위행위 관련자 중징계 해야 1. 감사원이「두뇌한국21사업」(BK21 Project) 지원 사업단 선정비리와 관련, 일부 위법부당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교육부에 '기관주의' 및 비위관련자 '징계여부 자체 결정'만을 통보하는 등 사실상 징계하지 않기로 ...  
예산감시 구의원 해외연수 여전히 관광성 외유    2001-06-05
구의원 해외연수 실태 평가보고서 발표 서울시 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여전히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 예산 감시 시민모임인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약칭 곳지사)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18개 자치구 의회 의원...  
예산감시 2000년도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여전히 관광성... file    2001-06-05
참여연대 시민예산감시모임 곳지사, 시민정보공개운동 결과 보고서 발표 99년도와 2000년도 해외 연수 실태를 비교, 의회연수 평가 조례 제정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 예산 감시 시민모임인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약칭 ‘곳...  
예산감시 납세자 소송법 법사위 검토보고서 file    2001-06-01
법사위 전문위원 김종두 작성 이 법률안은 2001년 3월 2일 이주영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달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과중한 채무에 시 달리고 있고, 이것은 다음 ...  
예산감시 16대 국회 1년, 예산낭비 여전 file    2001-05-31
전직 국회의원에게 불용 예산 변칙 지원, 국회 예비금은 지출 증빙 조차 없어 국회의원 수당 변칙 지급은 개선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별 감사청구, 국회운영위 전원에게 시정 촉구 서한 발송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16대 국회 개원...  
예산감시 16대 국회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청구서 file    2001-05-31
연로회원지원금, 국회 예비금, 국회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감사 청구서정보공개사업단 Txib010531-1.hwp  
예산감시 참여연대,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2001-05-23
판공비 사본 열람만 허용해서는 안돼 참여연대가 울산시 등을 상대로한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에 승소해 더 이상 지방자체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의 공개요구를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5월 23일 울산참여연대가 지난...  
예산감시 ‘판공비 열람 공개만 허용’ 더 이상 인정 안돼 file    2001-05-23
울산광역시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2001년 5월 23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울산참여연대가 2000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사본공개거...  
예산감시 하남시민들은 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어떤... file    2001-05-17
하남시 납세자소송의 의의 및 납세자 소송 시민법정 개최 등 향후 계획 발표 하남시민 266명은 지난해 10월 12일 우리나라 최초라 일컬어지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ꡑ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관한 하남시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  
예산감시 하남시 납세자 소송 '원고 적격 미비'로 각하 결정    2001-05-16
하남시 납세자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논평 시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을 뿐 쓰임새를 따질 권리 없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1.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01년 5월 16일(수)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2일...  
예산감시 참여연대, 서울시 판공비 공개 항소심 전부 승소    2001-05-08
각종 선물, 격려금, 식대 사용 내역 및 당사자 인적 사항 공개 가능 서울 고등법원 특별 6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5월 8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공공 기관은 판공비를 사용...  
예산감시 비리 의혹에 축소은폐로 답하는 교육부    2001-03-20
BK21 사업선정 비리의혹 공동조사단 구성제안 참여연대는 20일 교육부에 BK21 사업 선정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한 참여연대-교육부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와 관련 추가 질의서를 발송하고,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번 공동...  
예산감시 세수잉여금 6조원을 민생안정에도 사용해야 한다    2001-03-12
재정경제부는 3월 10일 작년 한해 세수잉여금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총 9조 4,409억원에 달한다고 집계, 발표하였다. 이 중 이월액을 제하면 순잉여금은 6조 1,097억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 해 경기가 예상보다 좋았던 덕분에 세금이 당...  
예산감시 예산감시운동 본격화한다    2001-03-02
시민들이 주관한 ‘2001 납세자대회’ 성황리 개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서울YMCA 강당에서는 시민들이 주최하는 ‘2001 납세자 대회’가 개최됐다. 3월 3일 정부측에서 대규모로 주도한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와 달리 소박한 규모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마...  
예산감시 2001년 납세자 대회 개최 file    2001-03-02
7개 분야 17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발표 납세자 소송법 제정 등 납세자 권리 보장을 요구 경실련, 문화연대, 서울 YMCA, 아산시민모임, 참여연대, 하남민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의 8개 단체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YMCA강당...  
예산감시 BK21 선정과정의혹 감사청구    2001-02-20
전 교육부 장관 등 고위관료의 특정대학 선정 지시 의혹 제기 참여연대는 20일, '두뇌한국21사업'(BK21) 지원 대상 사업단 선정시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현 아주대 총장)과 교육부 관료가 공모하여 특정대학을 부당하게 선정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  
예산감시 '판공비 공개'에 딴지 거는 검찰    2001-01-17
재판부와 지자체의 판공비 공개 결정을 방해하는 검찰 1. 지난 2000년 12월 15일, 광주고등법원이 내린 '제주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에 대한 판공비 공개 판결에 대한 자치단체의 승복 결정에 검찰이 개입하여 문제가 되고 ...  
예산감시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2000-12-12
전국 67개 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청원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 연합회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2000년 12월 12일(화) 국회사무처에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  
예산감시 시민사회단체,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납세자 소송제도... file    2000-12-12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청원 낭비된 예산 환수액의 10%,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 연합회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2000년 12월 12일(화) 국회 사무처에 『납세자 ...  
예산감시 납세자 소송법 청원서 file    2000-12-11
2000년 12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납세자 소송법 청원서입니다.정보공개사업단 tsc20010322_n17791f00.hwp  
예산감시 2000 국회 예산 낭비 보고서 file    2000-12-01
16대 국회에서 없어져야 할 예산 낭비 관행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참여연대 taxb-0002.hwp  
예산감시 [발표 원고] 청렴계약제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file    2000-11-27
서울시 청렴계약제 대표 옴부즈만 하태권 교수가 2000년 11월 27일에 작성한 청렴계약제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최한수 n1270.hwp  
예산감시 낭비된 예산, 납세자 소송으로 되찾자    2000-11-14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1월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인 윤영진 교수의 ...  
예산감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file    2000-11-14
낭비된 예산 환수액의 10%,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일본의 납세자 운동단체(전국 시민옴부즈맨)도 참가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1월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  
예산감시 일본예산감시운동의 기수, 타카하시, 타니하이 변호사... file    2000-11-13
일본 예산감시 운동과 주민 소송제도 설명 기자간담회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초청으로 방한한 일본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의 타니아이 슈조 변호사(동경시민옴부즈맨 사무국장), 다카하시 토시야키 변호사(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 전 대표)는 2...  
예산감시 참여연대, 교육부의 사립대 예결산서 비공개에 정보공... file    2000-10-23
민교협과 함께 사립대 재정투명성 확보운동 전개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0년 10월 23일(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ㆍ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  
예산감시 '밑빠진 독'을 시민의 힘으로 막는다    2000-10-12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등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보조금 무효청구 소송 하남민주연대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10월 12일 수원지법에 하남시장을 피고로 하고 하남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보조금 지...  
예산감시 하남시민들, '99 환경박람회로 예산낭비한 하남시장 상... file    2000-10-11
하남지역 시민단체인 <하남민주연대>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내일(10. 12.) 수원지법에 하남시장을 피고로 하고 하남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예산감시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지자체 예산에 첫 정보공개소송    2000-10-10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 서울시 등 상대 정보공개 소송 제기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10월10일(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및 장부의 사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  
예산감시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 서울시 및 서울시... file    2000-10-10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10월 10일(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및 장부의 사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예산감시 판공비 공개요구에 수도권 지자체 "배째라"    2000-09-27
전국 114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발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하나만 81.5점을 맞아 A등급, 나머지는 모두 C등급 이하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절반이 넘는 63%가 낙제수준인 F등급을 받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부평구의 경우 100...  
예산감시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판공비 정보공개 이의신청...    2000-08-23
-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지난 6월 29일 발족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소속 20여개 단체들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이하 판공비) 사본공개 거부결정(열람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8월 21일 ...  
예산감시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판공비 정보공개 이의신청... file    2000-08-23
지난 6월 29일 발족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소속 20여개 단체들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본공개 거부결정(열람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8월 21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경상남도, 마산, 창원,...  
예산감시 밀실행정 담합에 시민의 철퇴를 내린다    2000-06-29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발족 대표적 낭비예산, 판공비를 공개하라 99년 11월 인천지방법원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인천시내 6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판공비 사용내역과 영수증은 전부 공개되어야 한...  
예산감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발족 file    2000-06-29
전국의 39개 시민단체들이 126개 지방자치단체에 동시 정보공개청구 전국 각지의 39개 시민단체들은 2000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울러 『판공비 공개운동 전...  
예산감시 서울시 판공비 정보공개소송 승소 file    2000-06-16
서울시는 판결을 존중하여 나머지 지출 서류도 전부 공개해야 1. 2000년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판공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참여연...  
예산감시 참여연대, 국회의원의 5대 예산낭비 사례 지적- 16대 ... file    2000-05-24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 연금 지원 등 5가지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감시운동 선언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5월 30일로 예정된 제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개시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국회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  
예산감시 주차전쟁, 그러나 차장 특별회계 1,549억은 잠자고 있었다    2000-05-17
회원모임 '곳지사' 정보공개운동 결과 보고서 발표 골목길 주차전쟁 도대체 언제부터의 문제였던가 골목길을 어느 순간부터 메우고 있는 각종 칸막이, 화분, 쓰레기 봉투, 그리고 번듯하게 뻘건 글씨로 새겨진 '주차금지' 표지판. 전쟁으로까지 불려지는 ...  
예산감시 주차 전쟁, 그러나 주차장 특별회계 1,549억 잠자고 있다 file    2000-05-17
참여연대 시민예산감시모임 곳지사, 시민정보공개운동 결과 보고서 발표 서울시 14개구청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2228억 중 679억만 집행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 예산 감시 시민모임인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약칭 ‘곳지사’)은 20...  
예산감시 판공비 관련 감사 청구서 file    2000-03-13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98~99년 업무추진비 전용에 대한 감사 청구서입니다. 참여연대 pankong-04.hwp  
예산감시 중앙부처 장관 판공비 전용 실태 감사청구 및 정보공개... file    2000-03-13
감사원은 전용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위법 전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13일 중앙부처 장관들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전용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일 행...  
예산감시 재경부, 기획예산처 판공비 공개 결과 보고서 file    2000-03-03
재경부, 기획예산처 판공비 공개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참여연대 pankong-05.hwp  
예산감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판공비 열람결과 발표 file    2000-03-03
장.차관의 각 실.국 업무추진비 전용사실 드러나 전용사실이 결산보고서상 누락되어 있어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에 의혹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인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엄격한 규제없...  
예산감시 참여연대,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00년 조... file    2000-03-02
일시 : 2000년 3월 2일 (목) 1.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조세개혁팀 (팀장 : 윤종훈)은, 2000년 3월 2일, 『2000년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2. 작년 이후 정부는 세제·세정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세청...  
예산감시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워크샵 자료집 file    2000-02-11
2000년 2월 11일 ~ 12일 개최한 '2000년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워크샵' 자료집입니다.정보공개사업단 n17758f001.hwp  
예산감시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결과 보고서 file    1999-12-22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서입니다. 참여연대 pangkong-06.hwp  
예산감시 참여연대,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 공개 열람 평가서 발표    1999-12-22
서울시장 판공비 일부만 축소 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2% 증빙비공개 1999. 12. 22. 1. 참여연대는 22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  
예산감시 참여연대,서울시장 판공비 내역 공개 열람 평가서 발표 file    1999-12-22
서울시장 판공비 일부만 축소 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2% 증빙비공개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는 22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  
예산감시 인천 구청장 판공비 공개판결에 대한 항소는 시간 끌기용    1999-11-08
서울시 판공비 공개 행정소송 판결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1. 지난 11월 6일 인천지법은 "부평구 등 6개 구청장의 특별판공비 상세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번 구청장 판공비 공개 판결은 '평화와 참여로가는인천연대'(공동대...  
예산감시 서울시 각 구청장 판공비 및 서울시의회·구의회 해외연...    1999-08-27
참여연대 예산감시시민모임 '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1999년 8월 27일(금) 1. 참여연대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곳지사)은 8월 27일(금),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낭비의 전형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판공비와 지방의...  
예산감시 납세자 예산감시운동 선언: "나라 곳간은 내가 지킨다"    1999-06-09
1. 참여연대는 6월9일(수) 오후7시,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납세자 예산감시운동을 펼쳐나갈 시민모임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곳지사) 발족식을 가졌다 2. 참여연대 곳지사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1인 1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제...  
예산감시 서울시 판공비 공개거부에 행정소송 제기    1999-04-08
정부부처장관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 일제히 제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최은순변호사)은 4월 8일(목) 서울시가 판공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 장관의 판공비...  
예산감시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과정 및 향후 계획    1998-05-22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추진 배경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참여행정, 개혁자치행정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살피건데 피부에 와 닿는 변화나 참여는 없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복마전 내지 자치단체 직선 이후에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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