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05-28 5948

[고발] 111인의 시민고발인단, 국정원 문건 관련 고발장 제출

111인의 시민고발인단, 국정원 문건 관련 고발장 제출

참여연대, SNS로 참여한 시민들과 원세훈 전 원장 등 추가 고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5월 28일(화) 오전 10시,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모두 9명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대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 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잇달아 공개되었습니다. 이 두 문건에서 국정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왔음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 전체가 정치공작을 벌이는 국기문란 범죄조직으로 전락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건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3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수사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참여연대 트위터(@peoplepower21)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 정치공작 국가정보원 ‘111 시민고발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 라는 제목으로 시민행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어제(5/27)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11명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추가로 고발한 것입니다. 시민고발인의 수 “111”은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 국정원 콜센터의 전화번호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뒤흔든 국정원의 범죄를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포함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를 담아 111명의 시민이 국정원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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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정민영 참여연대 간사(변호사)를 비롯해 111인의 시민고발인단 중 정대일 씨가 참석해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후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한층 강도 높고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1. [보도자료 원문] 111시민고발인단 국정원 문건 관련 고발장 제출
2. 국가정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시민 111인과 함께하는 고발장(공개용 PDF)

정치공작 국가정보원 111 시민고발인단 명단 (신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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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주부	서울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