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원하는 국민이 국정조사 공개를 원한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특수성 우선론이 불법 활동 더 조장해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공개하자는 새누리당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론과 과정 모두를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국정조사가 중단될 상황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새누리당이 비공개 주장을 더 펴지 말고 국민 앞에 국정조사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을 절대적으로 앞세워 비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납득할 수 없고 또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특수성 우선론은 국정원 같은 비밀정보기관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든 배경이었다. 그런데 다시 그 논리를 앞세워 국정원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비공개하자는 것은 국정원을 더 성역화 하는 것이다. 

비밀정보기관의 불법을 막기 위해서 실시되는 국정조사인 만큼 국정원을 성역화하는 주장을 새누리당은 철회해야 한다. 정치적 이득을 따질 일이 아님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각하길 촉구하며, 국정조사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한 번 더 촉구한다.

[성명 원문] 진실을 원하는 국민이 국정조사 공개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