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5-05-18   1398

[논평] 성완종 리스트 남은 6인에 대해 검찰 수사 집중해야

성완종 리스트 남은 6인에 대해 검찰 수사 집중해야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기소방침 관련 논평
두 사람에 대한 기소는 ‘성완종리스트’의 진실성을 반증한 것

 

성완종리스트성완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와 메모내용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고 진실을 언급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고 성 전 회장이 불법자금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다른 이들에 대한 진술도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찰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과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 전 비서실장 등 고 성 전 회장이 언급한 6인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도지사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012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더욱이 수사범위를 특별사면으로 확대하고 있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남은 수사를 흐지부지 덮으려 하거나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사건을 확대해서 수사의 핵심을 흐린다면 ‘살아있는 권력’은 봐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수사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을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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