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퇴진과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최초로 청와대 100미터 지점인 분수대 및 효자3거리까지 행진신고

노동계 총파업․대학생 동맹휴업 등에 발맞춰 지지․동조 휴무 진행

11.29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 기자회견 일시: 11월 30일(수) 15시

■ 장소: 조영래홀(세종문화회관 뒤편 서울변호사회관 10층)

– 취지

◯ 11월 26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정권의 즉각 퇴진과 관련자 엄벌을 명령하는 200만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벌써 5주째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과 국민주권․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성실하게 검찰의 수사에 임하겠다”라던 공개적인 약속을 어기고 검찰 대면조사에 불응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 다시 자신의 잘못과 범죄행위를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즉각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온․오프라인, 전국 방방곡곡을 뒤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만이 유일하고,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일절의 지체 없이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 이에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소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YMCA 등 범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30일 ‘박근혜정권 퇴진과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의 날’을 열고 박근혜정권의 즉각 퇴진과 잘못된 정책의 폐기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범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의 날에는 노동계 총파업․대학생 동맹휴업 등에 발맞춰 동조휴무를 선언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크워크, 중소상인시국회의, 청년광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금융정의연대 등도 참여하였습니다.

◯ 아래에 자세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 세부 일정 및 장소

* 실제 행진 경로는 경찰의 행진 금지로 인해 청운동 동사무소 앞까지만 진행되었습니다.

※[별첨1] 범시민사회단체 행동의 날 결의문

 

범시민사회단체 행동의 날 결의문

 

 

박근혜씨의 3차 담화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담화문에서 박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설명과는 달리,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승복하기를 거부한다고 공공연히 천명했다. 국정혼란과 공백은 퇴진을 거부하는 박근혜씨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전국 시민운동단체의 총의를 모아 요구한다. 박근혜씨는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박근혜씨는 ‘임기단축’ 가능성을 흘리며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국민의 즉각 퇴진 요구와 국회의 탄핵소추를 회피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다시금 방패막이로 동원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온전히 대변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초정파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의정치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에게 먼저 묻고, 광장과 골목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대변하지 않은 채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여 정파적 이해를 앞세우면 국민의 불신임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우선, 박근혜씨의 지체 없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온전히 대변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예정된 책임추궁 절차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박씨가 퇴진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인 탄핵소추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같이 정파적 이해관계가 작동할 변칙적 방법은 배제해야 한다.

 

 

박근혜씨가 임명한 내각은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 특히 황교안 총리는 이 정국을 수습할 과도적 내각을 이끌 수 없는 인물이다. 설사 지금 당장 사법적 추궁에서 벗어나 있다고는 하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국정파탄을 방조하고 자초한 무능한 총리에게 이후 국정수습을 맡길 수 없다. 국민 동의 없는 최근의 외교적 합의 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국민의 명령을 따라 즉각 사임해야 한다. 그것이 황 총리가 국정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여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의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은 횃불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모든 행동하는 시민들과 더불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이 더욱 번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광장의 시민문화가 평화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적으로 평등하고 소수자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광장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에서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항의행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수단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광장의 열기가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로 숙성될 수 있도록 마을과 직장에서, 광장과 온라인에서 토론을 활성화하고 이를 수렴하는 민주적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정의와 자유를 위해 행동하는 독립적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랑이자 혼돈을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이다. 박근혜씨의 퇴진은 더 나은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박근혜 퇴진을 넘어 이 나라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 복지 평화 사회의 토대를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자.

 

 

 

2016년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별첨2] 신고된 ‘범시민단체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행진 경로

신고 경로 : 조영래홀-> 청운동 주민센터-> 청와대 앞 분수대-> 청와대 앞 효자동 3거리(로타리)->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경복궁역-> 세종문화회관 앞(계단) -> 광화문 광장 6시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 대회 참여

* 실제 행진 경로는 경찰의 행진 금지로 인해 청운동 동사무소 앞까지만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보도자료(클릭)를 참고해주십시오.

  [보도자료]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