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8-01-17   1514

[보도자료] 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권익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전달해

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권익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전달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간담회 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1/17)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하 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권익위는 지난 9년 동안 반부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부패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조직보다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극적인 조직 개편 계획 등 최근 국민권익위가 보여 준 일련의 조치는 권익위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반부패민관협의체도 의미있게 구성⋅ 운영될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 중 하나인 반부패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 부여 ▲부패방지, 공직윤리, 고위직 인사검증 기능 담당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래와 같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순창 정책위원장,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 내부제보실천운동 : 이지문 상임대표

– 참여연대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 한국투명성기구 : 이선희 공동대표, 유한범 사무총장

– 한국YMCA전국연맹 : 이충재 사무총장,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송준호 상임대표, 양세영 사무처장

 

▣ 붙임자료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의견서 

 

새로운 사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적폐청산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검찰과 경찰 등 반부패 기구들의 개혁에 대한 관심과 열망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권익위가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년 동안 반부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부패를 사실상 방조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조직보다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는 지난해 말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 및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의 조속한 설립과 국민권익위의 강력한 개혁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가 보여 준 일련의 조처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극적인 조직 개편 계획, 형식적인 혁신기획단 구성 및 운영 등은 권익위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반부패민관협의체가 의미 있게 구성·운영 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개혁을 기대하며 협력과 거버넌스를 고민해 온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는 간담회를 통해 국민권익위의 정책적 비전과 개혁의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립방안(안) 제안서

1. 명  칭 : 국가청렴위원회 또는 부패방지위원회

 

2. 소  속 : 대통령 소속 독립위원회

 

3. 조직 재편 방향

□ 부패방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의 재편

■ 이를 위해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 3개 업무 중 부패방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국가청렴위원회(또는 부패방지위원회)로 재편하고

나머지 고충처리업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대통령 소속)로, 행정심판업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총리실 소속) 재편 

 

4. 핵심기능

■ 부패방지 기능

부패 및 공익신고조사,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부패제도개선,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정부부처 부패시책평가, 반부패 교육(청렴교육원 설치) 확대, 반부패 민관협력 강화 등 

조사권 부여

■ 공직윤리 기능 :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통합, 퇴직 후 취업 제한, 이해충돌 방지

■ 인사검증 기능 : 고위공직자 청렴성 관련 인사검증 기능 담당

■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강화 

검경수사권,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 국가의 반부패 비전 및 개혁과제 제시, 조정, 추진 등

 

5. 조직구성

■ 위원 구성 및 추천 개선  

■ 사무처장 기능강화

■ 소속 공무원 구성 개선 : 개방형·공모직위 확대 

 

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권익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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