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105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건모니터
  • 2018.08.22
  • 344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절실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사례 137건의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위법사항 조사와 수사의뢰나 징계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들에 넘기는데 그쳤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권익위에 적발한 공직자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나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눈치보기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차 권익위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권익위의 적발 사례 가운데 피감ㆍ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에는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도 들어있다. 이들을 조사해야 할 피감기관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들의 필요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ㆍ집행해 온 피감기관들이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할 리 만무하다. 민간 기관ㆍ단체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을 소속기관들이 엄격하게 조사할 거라 기대할 수 없고, 제 식구에 대한 셀프조사 결과를 믿기도 어렵다. 권익위가 위법행위 혐의를 찾고도 해당 소속기관들에 넘기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피신고자의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에 넘기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발빠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권익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주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왜 선거제도 바꿔야 할까요?

평생 40번은 해야 할 국회의원 선거, 지금 만족하십니까? 2020년에 열받지 않으려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목록
제목 날짜
[1인시위] 국정원 개혁법 연내 처리를 촉구합니다 2018.11.08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8.08.29
[보도자료] 반부패시민단체, 국회 정무위원회에 권익위 조직개편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18.08.27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2018.08.24
[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08.23
[논평]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2018.08.22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5~2018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2018.08.15
[논평] 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2018.08.13
[논평]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있는 공직자 261명 명단 즉시 공개해야   2018.08.07
[논평] 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2018.07.31
[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   2018.07.30
[이슈리포트]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8.07.29
[논평]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2018.07.20
[자료] 공직자의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 단지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18.07.10
[보도자료]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2018.07.06
[논평] 댓글부대 운영 국정원 직원 유죄, 당연하다   2018.06.2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