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9.02.01
  • 1140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준 사람은 무죄라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심에서 뇌물죄·국고손실죄 유죄 여부 다시 가려져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영학 부장판사)는 어제(1/31)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특별사업비)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국정원 당시 기조실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정원장에게 할당된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장의 지시나 허가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항소심에서 뇌물죄·국고손실죄 혐의에 대해 다시 가려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기붕 전 국정원 예산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국정원장에 할당되어 있는 특별사업비를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 청와대에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기붕 전 국정원 예산관의 진술이 있었던 점, 김성호 전 국정원장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당시 국정원장인 김성호에게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죄가 구성되고, 이에 가담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동일한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와 정반대로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두 재판의 결과는 국정원 예산을 받아 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죄, 그 예산의 승인할 권한을 가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무죄로 서로 상충된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의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고, 그 예산 중에서도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에게 할당된 예산인 만큼 국정원장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단이 필요하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입법 처리하라
  • 국가정보원
  • 2019,03,07
  • 554 Read

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   오늘(3월 7일)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 소개
  • 2019,02,23
  • 23334 Read

부패와 권력남용 감시, 공익제보자 보호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1996.1.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전신으로 맑은사...

[유튜브]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개혁덕후>
  • 국가정보원
  • 2019,02,21
  • 539 Read

1탄 : 그 집 언제 엽니까?   2탄 : #개혁덕후 간사는 기획중  

[집중행동]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
  • 국가정보원
  • 2019,02,15
  • 535 Read

  국회를 열어라!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

[기자회견] 국감넷,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 국가정보원
  • 2019,02,11
  • 996 Read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

[논평]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준 사람은 무죄라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 국가정보원
  • 2019,02,01
  • 1140 Read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준 사람은 무죄라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심에서 뇌물죄·국고손실죄 유죄 여부 다시 가려져야    서울중앙지법 형...

[논평] ‘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
  • 공직윤리
  • 2019,01,29
  • 1086 Read

‘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 정치권의 이해충돌 공론화와 입법 추진 환영 실제 입법화 위한 집중 논의 필요    ‘이해충돌(Conflict of ...

[논평] 해외출장 부당 지원 받은 공직자들에게 면죄부 준 권익위
  • 반부패
  • 2019,01,02
  • 1127 Read

해외출장 부당 지원 받은 공직자들에게 면죄부 준 권익위 신뢰할 수 없는 셀프조사결과 그대로 수용한 권익위, 책임회피 불과 권익위, 감독(소속)기관...

[논평]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 국가정보원
  • 2018,12,11
  • 917 Read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국정원법 개정 논의 진척없이 끝난 정기국회 국정원 개혁 좌초는 국회의 직무유기   지난 12월 7일...

[기자브리핑]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국가정보원
  • 2018,12,03
  • 901 Read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일시 장소 : 2018. 12. 04.(화)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2018.12...

[카드뉴스] 국정원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과거사
  • 국가정보원
  • 2018,11,30
  • 1293 Read

▣ 참고자료: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1  국정원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과거사   #2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대...

[논평] 권익위를 반부패총괄기구로 강화하려면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 제도개혁
  • 2018,11,26
  • 968 Read

권익위를 반부패총괄기구로 강화하려면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권익위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일부 조직 개편에 불과해 공직윤리 기능 이관, 조사권 ...

[논평]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 국가정보원
  • 2018,11,25
  • 853 Read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반대 위한 정치공세 펴며 국정원 개혁 가로막아서는 안돼   국정원법 개정안에 ...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 국가정보원
  • 2018,11,23
  • 810 Read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 ...

[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 국가정보원
  • 2018,11,21
  • 822 Read

참여연대,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한나라당 시절,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 주...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