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9.02.01
  • 1129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준 사람은 무죄라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심에서 뇌물죄·국고손실죄 유죄 여부 다시 가려져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영학 부장판사)는 어제(1/31)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특별사업비)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국정원 당시 기조실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정원장에게 할당된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장의 지시나 허가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항소심에서 뇌물죄·국고손실죄 혐의에 대해 다시 가려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기붕 전 국정원 예산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국정원장에 할당되어 있는 특별사업비를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 청와대에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기붕 전 국정원 예산관의 진술이 있었던 점, 김성호 전 국정원장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당시 국정원장인 김성호에게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죄가 구성되고, 이에 가담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동일한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와 정반대로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두 재판의 결과는 국정원 예산을 받아 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죄, 그 예산의 승인할 권한을 가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무죄로 서로 상충된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의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고, 그 예산 중에서도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에게 할당된 예산인 만큼 국정원장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단이 필요하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2018.11.20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에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에 대한 감독기관 조사현황...   2018.11.15
[논평]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해당기관으로 감사와 통제권한 조...   2018.11.13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2018.11.12
[논평]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조사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돼   2018.11.08
[1인시위] 국정원 개혁법 연내 처리를 촉구합니다   2018.11.08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2018.11.06
[보도자료] 국감넷,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 확인 요청해   2018.11.05
[성명] 국정원 개혁 3년 유예 방안 검토 즉각 중단 하라   2018.11.01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개혁위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요청해   2018.10.29
[논평] 충격적인 MB경찰의 불법감청, 철저히 책임 물어야   2018.10.17
[논평]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2018.10.17
[의견서] 2018년 국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요청   2018.10.15
[20대국회평가] 탄핵 -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2018.10.15
[논평] 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2018.10.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