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9.03.14
  • 975

국정원 개혁 필요성 보여준 남재준 유죄판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방해 유죄, 대법원 확정

무소불위 국정원의 사법방해 범죄, 반복 막아야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오늘(3/14)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검찰이 이명박 정부시기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그리고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국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 등을 만들어 내는 등 더 큰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른 국가정보원의  가공할 범죄행위는 소름끼칠 지경이다. 제도 개혁 없이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다.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개혁해야 하는지 확인시켜주었다. 국회는 국정원이 다시는 이러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논평 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2019.08.29
[20대국회평가] 탄핵 -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2018.10.15
[논평]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2018.04.06
[논평] 새로운 나라는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에서 시작   2017.04.18
[논평] 법과 원칙 확인시킨 박근혜 구속   2017.03.31
[논평]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2017.03.27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2017.03.10
[논평] 헌법재판소 사찰 정당한 직무라고 우기는 국정원   2017.03.07
[논평]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2017.03.06
[논평] 국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해야   2017.03.06
[기자회견]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 규탄! 황교안 국회탄핵 촉구!   2017.02.27
[의견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2017.02.22
[논평] 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2017.02.22
[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2017.02.17
[논평] 삼성 주장 재반박과 이재용 부회장 영장재청구에 대한 입장   2017.02.14
[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및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2017.02.13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2017.02.09
[논평] 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2017.02.08
[고발]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2017.02.06
[논평]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2017.02.0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