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9.03.14
  • 953

국정원 개혁 필요성 보여준 남재준 유죄판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방해 유죄, 대법원 확정

무소불위 국정원의 사법방해 범죄, 반복 막아야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오늘(3/14)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검찰이 이명박 정부시기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그리고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국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 등을 만들어 내는 등 더 큰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른 국가정보원의  가공할 범죄행위는 소름끼칠 지경이다. 제도 개혁 없이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다.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개혁해야 하는지 확인시켜주었다. 국회는 국정원이 다시는 이러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논평 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권력기관 개혁] 힘 빠진 공수처·후순위로 밀린 국정원 개...   2019.05.02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정치·행정 개혁] “비례대표 연동 방식 정치적 후퇴…인사 개...   2019.05.02
[제보센터] 제보해주세요! 국가기관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2017.04.06
[기자회견] “제보해주세요!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시민감시캠페인 시작   2017.04.06
[논평] 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돼   2016.07.13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 공익감사 청구해   2016.05.24
[서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검찰수사 촉구   2016.03.24
[카드논평] 부패기업인 특별사면 유감   2015.08.13
[논평]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2015.08.06
[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과 사면심사위원회에 부패 기업인 사면반대 의견서 제출   2015.07.30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기업인 사면해선 안 된다   2015.07.17
[성명] 지나온 2년보다 남은 3년이 걱정이다   2015.02.24
[논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4.09.05
[기자회견]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기자회견   2013.11.19
[의견서]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서 전달   1998.09.18
[소송]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첫 행정소송 제기   1998.09.15
[의견서] 박상천법무부장관에게 부패방지법 관련 질의서 발송   1998.09.02
[토론회] 마크 피스 OECD 부패방지위원장 초청 토론회 개최   1998.08.29
[집회] 부패방지법 관련, 박상천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항의집회   1998.08.28
[보도자료] 구청장 판공비 및 서울시의회, 각 구의회 해외연수 정보공개청구   1998.08.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