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9.03.14
  • 954

국정원 개혁 필요성 보여준 남재준 유죄판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방해 유죄, 대법원 확정

무소불위 국정원의 사법방해 범죄, 반복 막아야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오늘(3/14)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검찰이 이명박 정부시기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그리고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국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 등을 만들어 내는 등 더 큰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른 국가정보원의  가공할 범죄행위는 소름끼칠 지경이다. 제도 개혁 없이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다.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개혁해야 하는지 확인시켜주었다. 국회는 국정원이 다시는 이러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논평 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불법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훼손, 엄벌해야   2018.10.05
[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결과 공개 거부해   2018.10.04
[보도자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결과 공개 요구   2018.10.01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2018.09.27
[기자회견]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조직개편안 반대 기...   2018.09.12
[보도자료]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2018.09.07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2018.09.04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2018.09.04
[논평] 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8.08.29
[보도자료] 반부패시민단체, 국회 정무위원회에 권익위 조직개편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18.08.27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2018.08.24
[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08.23
[논평]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2018.08.22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15~2018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2018.08.15
[논평] 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2018.08.1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