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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9.09.11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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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처벌받았는지 궁금하시죠?

국정원 범죄리스트 기억하시고 계실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이 2009년~2012년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온라인 여론 조작한 사실, KBS, MBC 등 공영방송 경영에 개입하고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사실, 외교 대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사건 등

 

국정원이 저지른 숱한 ‘범죄행위’들이 드러났지만 어느새 우리들의 기억속에서는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재판을 통해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입없는 선거를 위한 시민경고, 2014 <사진ⓒ참여연대>

기억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범죄 행위 중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져 핵심관계자들이 유죄까지 선고 받은 사건..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콕 찝어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판결문에서 드러난 진실을 보다 자세히, 널리 알리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팩트북’ 권력감시의 지침서

참여연대가 발간한 팩트북 1편, 2편, 2015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기록해서 남기는 팩트북 제작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팩트북에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알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보냈는지, 특수활동비를 왜 청와대에 보낸 것인지, 청와대는 그 많은 예산은 어디에다 썼는지, 이사건에 누구 개입했는지, 보낸 사람, 받은 사람은 제대로 처벌 받았는지

 

우리는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국정원이 또 청와대에 돈을 보내지 않도록, 청와대가 국정원에게 돈을 받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기억해야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이 내려졌는지 기억해야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상기시키는 퍼포먼스, 2013 <사진=국정원시국회의> 

 

어마어마한 이 부패한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해서 알리는 [팩트북 제작 프로젝트] 에 함께 해주세요!

 

보내주신 기부금은 팩트북 제작비, 발송비, 발간 기념 행사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팩트북은 신청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민들에게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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