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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9.12.20
  • 1187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20.에 게재되었습니다. [바로가기]

 

국정원이 틀어대는 탈북자 간첩의 모습은 이렇다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④]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폐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중요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 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정원이 또다시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연속기고를 진행합니다. [편집자]

 

▲  탈북한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국정원에 의해 간첩으로 내몰린 사건에 대해 최승호 피디가 추적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자백> ⓒ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수많은 탈북자 간첩들을 양산해온 간첩제조공장이다. 악마화된 북한과 연결해 단순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국정원이 만든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은 오늘도 우리의 뇌리에 깊이 뿌리박힌 어두운 영상들을 되돌리며 동족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심고 대결과 적대를 강요하고 있다. 

 

국정원이 틀어대는 탈북자 간첩들의 모습은 이렇다. 기껏 한국에 잠입하여 그들이 수행하고자 한 간첩 임무라는 게 한국 내 탈북자 인적사항의 수집이다. 탈북자의 북한에 남은 가족과 친척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기 위한 목적이란다. TV와 언론에 일상적으로 등장하여 반북 여론몰이에 동원되는 수많은 탈북자들은 북한에 남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없나 보다. 또는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형수술을 하였나 보다.

 

탈북자 인적사항이 국가기밀로써 이것이 누설되면 북한의 남은 가족과 친척들이 정치범수용소로 간다는 도그마를 유통시킨 국정원은 여전히 갑이다. 한국 내에서 누구도 국정원이 날조한 도그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웃픈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두터운 벽으로 마주 서 있다.

 

중국 땅에서 맘껏 활개치는 희한한 간첩들을 만들어 내어 중국 공안마저 웃게 만든 장본인이 국정원이다. 탈북자 간첩들은 중국에서 위조달러와 마약을 유통시켜 공작금과 충성자금을 마련한다. 중국에서 탈북자와 한국인들을 대낮에 공공연히 납치해 호텔 등지에 감금했다가 북송시킨다. 중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독침으로 살해하였다는 탈북자 간첩도 등장한다.

 

탈북 여간첩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중국인 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낳기도 하고 화상채팅업에 종사하며 음란행위로 한국인 남성들을 유혹하여 하부망을 구축하기도 한다. 탈북 여간첩들이 성매매로 공작금을 마련하는 것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 장려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납치와 살해를 저지르고 마약과 위조달러를 유통시키는 북한 간첩이 존재한다면 북한과 중국의 친선관계는 유지조차 될 수 없을 것이고, 도대체 어느 나라가 여간첩에게 외국에서 성매매로 공작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겠는가고 이의를 제기해도 국정원발 희한한 간첩은 한국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다. 그들이 모두 자백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탈북난민 여부를 조사하는 합동신문을 빙자하여 간첩수사로써 탈북자들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해낸 곳이 한국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해당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외떨어진 곳에 은닉되어 어떤 시설인지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그곳에 수용한 후 변호사조차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독방에 수개월 이상 감금하여 고문, 협박, 회유 수사로 어마어마한 양의 간첩 자백 진술서를 받아 간첩으로 조작해왔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피해자 유우성)이 무죄가 되고, 2014년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피해자 홍강철)이 무죄가 된 것을 계기로 비로소 대성공사요, 양지공사요 하는 위장명칭을 사용하며 분단 이래 귀순자와 탈북자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국가폭력을 휘두르며 허위자백으로 간첩으로까지 조작해 온 어둠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정원의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은 현재 진행형

 

▲  2014년 2월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를 간첩이라고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분단적대에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국정원의 탈북자 간첩사냥 공세가 멈출 리가 없다. 수사권을 가진 국정원은 지금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어두운 밀실에서 간첩 조작을 위한 예비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국정원의 탈북자 간첩 조작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역량은 매우 취약하다. 고문 가혹행위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한 국정원 조사관들이 처벌받지 않은 채 현직에서 일하고 있다. 탈북자 간첩조작 피해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억울한 누명이 풀릴 날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국정원은 분단적대에 기반한 반북공세를 위해 탈북자 간첩을 조작하였고, 그 탈북자 간첩조작의 범죄행위가 쉽게 들통나지 않도록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또 다른 탈북자 간첩을 조작하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 간첩조작이 들통이 나자 이를 호도하기 위하여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또 다른 탈북자 간첩을 조작하였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국정원의 수사활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고 견제할 힘도 없었기에 국가안보를 빙자한 국정원의 간첩조작을 막을 수 없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나아가 수많은 탈북자 간첩조작 수사를 통해 공안수사기관이 수호하고자 했던 낡은 매카시즘에 기반한 기득권 체제를 청산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장경욱 변호사는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팀장,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조작 간첩 사건,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조작 사건 등 탈북 조작 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다.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20.에 게재되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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