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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 2020.03.09
  • 1667

국정원장들은 박근혜에게 특수활동비를 왜 줬을까?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팩트북 무슨 내용 담았나

 

▲2019년 2월 28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 앞 출근행진 캠페인 모습.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간사. ⓒ참여연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간첩 조작, 선거 개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TF는 활동을 통해 국정원 댓글공작, KBS⋅MBC 방송장악 시도, 보수단체 지원, 사찰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법행위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기록하다

▲참여연대 팩트북(Factbook)시리즈 ③ <2013~201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이 발간되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에서 3년간 국정원 개혁 업무를 담당한 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히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정원의 불법행위 중 대법원판결까지 이루어져 핵심 관계자들이 유죄까지 선고받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팩트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 참여연대 팩트북 시리즈

①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2015. 6. 발행

②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015. 12 발행

③ 2013~201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2020. 2. 발행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썼을까?' '보낸 사람, 받은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았을까' 등 여러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부터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조직명, 국정원장 이름, 직위,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이름 직위조차 익명 처리된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국정원 예산 중 특별사업비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장에게 연간 40억 원이 배정된다는 것, 이 돈은 지출 증빙이 필요 없으며, 국정원장만이 그 사용처를 알고 있고 국정원장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이 너무나 쉽게 유용될 수 있었다는 점이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언론은 재판에서 쟁점이었던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냐, 아니냐'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에 따라 국고손실죄가 적용되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형벌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통제도 없이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국가 예산을 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돈을 사저관리비, 기(氣) 치료 비용, 의상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그 자체일 것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팩트북 무슨 내용 담았나? 

팩트북은 2013~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 3인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전모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특별활동비 규모가 얼마인지, 왜 줬는지, 어떤 경로로 줬는지, 박근혜 대통령 외에 이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등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들의 재판 결과를 담았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 외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관련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청와대 비서관들의  범죄 행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매일 판결문을 읽어가며 어렵게 정리한 것 비하면 조그마한 책자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이 있다면 이 조그마한 책자가 널리 알려져서, 시민들이 권력기관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법 개정을 요구할 때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2019년 9~10월 팩트북 제작을 위해 진행된 카카오같이가치 프로젝트 모금함. ⓒ참여연대

 

 

그런 의미에서 <국가정보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팩트북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 책은 3959명의 시민의 소중한 참여(카카오 같이가치 프로젝트 모금)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팩트북에 사용된 범죄자들의 인물사진을 제공해주신 <오마이뉴스>에도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베일에 싸인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해당 글을 작성한 김효선 간사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20년 3월 9일에 게재되었습니다. [링크]

 

<국가정보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팩트북은 현재 온라인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PDF 보기bit.ly/factbook3pdf

구글 문서로 보기bit.ly/factboo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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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포 우편 신청 기간 : 2020년 3월 31일까지

▶팩트북 퀴즈 풀기☞ bit.ly/팩트북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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