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9-10-22   1395

병역비리수사, 제보자 누설·수사축소의혹 진상 반드시 밝혀져야

기무사 병역비리 전면재수사 대통령 결단 필요

1999년 10월 22일 (금)

1. 국방부가 최근 병역비리수사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외부로 누설 또는 구속해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언론과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이 밝혀낸 ‘기무사 병역비리 ‘ 관련자는 혐의가 확인된 것만 현역 장성 3∼4명과 영관급 등 간부 2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군 검찰의 수사정보가 사전에 비리 관련자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은 물론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수사정보요원에 대한 인신공격 및 수사참여 배제 등으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특히 기무사는 자신들과 관련 병역비리수사가 진행되자 군 특수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 병역비리수사에 협력하고 있는 군의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군 검찰수사정보요원에 대한 음해 등의 방법을 통해 조직적인 수사방해를 했던 것으로 관련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4. 또 국방부가 수사목적으로 면책특권을 약속하며 수사협조를 요청했던 병역비리관련 군의관 11명을 무리하게 전격 구속한 것은 병역비리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군의관들의 협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해 수사를 조기 봉합하려는 의도였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간부가 기무사 장성 병역비리 관련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군 수사정보요원에 대한 인식공격과 정보노출 및 수사배제, 비리내부제보자인 군의관들 대한 전격구속 등을 주도해 직·간접적으로 병역비리 관련 기무사를 비호하고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5. 비리척결에 앞장서야 하는 군 특수부대인 기무사 장성들이 병역비리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비리를 감추기 위해 제보자와 보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구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병역비리를 반드시 척결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정면 위배한 것으로 국방개혁이나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6. 이 사건의 진상규명여부는 앞으로 현정부 국방개혁 가능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최근 새로 편성된 군검찰 병역비리특별수사팀이 병역비리 혐의가 있는 기무사 현역 장성들을 제외한 채, 전직 장성 2명과 일부 간부들만을 한정 수사키로 한 ‘2+22 수사계획’을 발표한 것은 병역비리에 대한 명백한 축소·은폐수사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본 사건이 군부대 특수기관인 기무사가 개입된 사건인 만큼,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독립적인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병역비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의 제보자를 노출시키고, 특정 기관의 개입을 은폐함으로써 대통령 지시 사항인 병역비리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군 검찰 간부와 기무사의 수사방해 활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7. 가장 시급한 것은 제보자의 신변보호다. 병역비리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병역비리 척결 의지가 있다면 우선 제보자의 신변을 확실히 보장하고 재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보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병역비리 척결을 위한 실질적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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