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투명성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둘째날

“예산부정·낭비 감시 위해 납세자소송제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시급”

“내부고발은 변절이 아니라 공익보호와 인류재앙 막는 효과적인 수단”

참여연대-동아일보 주최

199년 11월 25일(목) 오후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

1. 참여연대는 11월 25일(목) 오후 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의 제2부인 “예산부정·예산낭비 방지와 시민참여”와 “해외의 반부패운동 – GAP”등 2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미국에서 내부고발자보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GAP(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의 사무총장인 Louis Clark씨가 특별히 초청되어 수십년 동안의 내부고발자보호운동의 경험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2. 김용정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사회로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제3주제: 예산부정·예산낭비 방지와 시민참여”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 기획팀장)는 “우리나라는 예산부정 감시에 필수적인 시민들의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반해 미국은 정보공개제도와 공익제보자보호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납세자가 연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소송제도나 Oui Tam소송제도를 시행하여 승소시 소송을 수행한 시민이 국가환수액의 일부를 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일본은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가 인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예산부정과 예산낭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예산부정과 예산낭비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예산부정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이 법안에는 ① 재정에 있어서 납세자 및 주민의 권리선언 ② 독립적인 감사기구(시민감사관)에 의한 감사가 보장되는 시민감사청구제도 ③ 예산부정행위에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 소송 및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④ 공익제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하게 유출된 예산이 환수될 경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예산부정·예산낭비 방지와 시민참여” 토론회에는 윤영진(예산감시시민행동 위원장), 하태권(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4.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의 사회로 오후3시부터 진행된 “제4주제: 해외의 반부패운동 – GAP)의 발제를 맡은 Louis Clark 사무총장은 “초기에 미국인들도 내부고발자들을 변절자 정도로 취급하여 GAP은 내부고발자들이 국가와 시민, 공중보건과 안전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지를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1986년 첼리저호 폭발사건이 발생한 후 첼린저의 결함을 발견하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발사를 저지했던 사실이 있었음이 내부직원에 의해 밝혀져 시민들이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람들이 직장내 비리를 보고도 눈을 감는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고발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라는 것을 알고 잠재적인 내부고발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왔으며, 10년간의 노력 끝에 1989년에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에도 GAP은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고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여 직업인이 윤리적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공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복잡하고 위험한 과학기술체계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첼린저호 참사나 체르노빌 사건과 같은 인류의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 “해외의 반부패운동 – GAP” 토론회에는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이문옥(감사원 감사관), 이상훈(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