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3-29   826

“4월 2일, 국회 국방위에서 FX사업 조사할 것”

천용택 국방위원장, 조대령 증인채택도 검토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F-X사업의 의혹규명과 관련하여 3월 29일 오후 2시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천용택 국방위원장(민주당)과 면담했다.

이날 국방위원장에게는 시민사회단체의 공개서한, F-X사업의 의혹에 관한 48개 질의서와 함께 성명서 등이 전달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우선적으로 의혹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조사 이전이라도 국방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주형 대령과 국방부 관련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는 F-X사업의 졸속처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고 사업이 강행될 경우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의혹으로 둘러싸인 사업의 철저한 규명을 당부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개서한과 함께 △F-X사업의 2단계 평가 중단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1단계 평가결과 내역 공개 △국정조사권 발동 △국방위원회 소집 및 조 대령과 국방부 관련자 증인채택 등을 요구했다.

“투명성과 공정성 조사하는 것은 국방위원회의 역할”

이날 참석한 각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경청한 후, 말을 꺼낸 천용택 국방위원장은 “기종결정은 국방부의 고유역할이지만 기종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는 국방위원회의 역할”이라며 4월 2일 국방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요 의제인 F-X사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만일 의혹이 있다면 2단계 진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천 위원장으로부터 이 자리에 시민단체의 방청약속을 받아냈다.

조대령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확답은 피했지만 “국방위원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며 검토를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평가과정에서의 국방부의 일방적인 배점 변경 등의 문제에 관해 “그럴 수 있다”는 천용택 국방위원장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시민단체 대표 측의 크지 않은 설전이 간간이 이루어지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다. 천 위원장은 “지금은 5공시절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감히 평가과정에서 조작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그게 사실이라면 담당자가 형무소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적지않은 인식차에 시민단체측과 국방위원장 설전 벌이기도

이에 시민단체 측은 “시대가 바뀌었다면 왜 이런 조작의혹이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즉각 반박했다. 천 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단체가 무기도입마저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지금 시민단체들이 라팔(프랑스 다소 사 기종)을 사라는 것 아니냐”라는 시민단체와의 인식 차를 보였다.

“정부를 너무 불신하지 말아달라, 국방위원회를 믿고 지켜봐달라”는 천 위원장의 말을 끝으로 이날 간담회는 끝을 맺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김숙임 공동대표는 “국방위원장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려하지 않고 국방부를 옹호하면서 우리를 이해시키려는 것 같았다”며 국방위원회의 향후 활동을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F-15철회 사이버 서명 폭주 이틀만에 1만 넘을 듯

조주형 변호인단의 장유식 변호사 역시 “국방위원회의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소장파 의원들이 제외된 보수적 집단이라서 우려가 된다. 하지만 면담에서 의지를 밝힌 만큼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용택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에서 어제 개설한 F-15내정 철회 사이버 서명(www.cleanFX.net)에서는 현재까지 서명자가 8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다음,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서명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서명은 이틀만에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오전한때 접속자 폭주로 접속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오광진



1936_f0.hwp1936_f1.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