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1-10-20   4102

대통령실의 배임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대통령실의 배임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이시형씨는 물론 이 대통령 부부의 불법여부도 파헤쳐야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국정조사 병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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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0/19)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의의 관련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갖가지 의혹이 쏟아지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검찰이 나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곡동 부지매입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으로 독립성이 의심되는 검찰의 수사에만 모든 진상규명을 맡겨둘 수는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의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김인종 경호처장의 사의 표명과 내곡동 사저 백지화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금을 횡령해 개인이 필요한 물건을 사도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물건을 다시 내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청와대의 대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오해와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정의 불법행위를 규명하여 법률적 책임을 묻고, 대통령실 책임자를 문책하는 조치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과 파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공동명의로 토지거래를 했다. 결국 이시형씨는 싸게 사고, 대통령실은 비싸게 사는 수법으로 토지구입자금을 이시형씨에게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배임행위이다. 대통령실은 사저부지에 있었던 건물가액과 관련해서도 1억원의 감정평가를 받고도 건물의 가치가 0원이라며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기도 했다. 세금으로 이 대통령 사저구입을 지원한 의혹은 의혹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대통령실의 배임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의 관련자를 고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고발하지 않았다. 현직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사저부지 매입 사건을 알고 있고 개입한 정황은 이미 확인된 사안이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이 내용 역시 조사되어야 한다.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역시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받는 것에 대통령 부부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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