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MB정부 권력운용평가 토론회
이명박 정부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2012. 2. 15(수)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참여연대 약도 참조)
사회 장유식(변호사)
발제 “이명박 정부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윤태범(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감시센터 소장)
토론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전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장, 전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전 노동부 최저임금위원, 고용보험위원)
라영재(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입니다
참여연대는 2012. 2. 15(수)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 정부위원회 4년을 평가하는 정책토론회를 엽니다.
정부위원회는 정부조직 내에서도 집행을 중시하는 독임형 정부 부처와는 다르게
정책의 독립성과 합의성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 관리운영 선진화를 한다며 정비사업을 전개해
2011년 6월에는 348개 위원회를 정비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폐지한 위원회가 207개에 달하는 등 ,
독립과 합의보다는 능률과 효율을 우선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5년차를 경과하는 지금, 참여연대는 MB정부 권력운용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집중토론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 기간 문제되었던 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패널로 참가,
이명박 정부위원회의 독립성과 합의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견해를 듣기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새 국회와 정부에서 실현해야 하는 위원회 운영의 올바른 원칙과 시스템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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