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에 부적격인 후보자는 다시 뽑아야

박근혜 당선인의 내각 후보자에는 부적격자 다수 있어

김병관, 황교안, 김종훈, 현오석 후보자 등이 대표적 사례

여야를 떠나 철저히 검증하고 부적격자 걸러내야 해

박근혜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각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비서진들을 발표한지 며칠이 지난 사이에 고위공직에 부적격이거나 적임인지 의문이 드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과거 경력 면에서 지명된 공직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위장전입이나 증여세 탈루, 공직재산 허위신고 등 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청렴성과 준법정신에 결함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공직자 인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자 하는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촉박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고위공직을 맡기는데 적합한 인물인지를 철저히 따지고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 중에서도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들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례처럼 스스로 사퇴하거나 박근혜 당선인이 다시 지명하는 등 결단이 필요하다.

후보자들 중에서 특히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의 경우에는 지명된 장관직을 공정하고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

김병관 후보자는 군에서 전역한 후, 국방부의 차세대 전차사업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 국내산에서 독일산으로 바뀌는 시기에 독일산 제품생산업체의 국내 중개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게다가 독일산 제품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은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일에 관여된 이가 국방장관을 맡았을 때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사단장 재직 시절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위문금을 개인통장에 보관하는 등의 사례 등을 볼 때, 김병관 후보자의 청렴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도 공정한 법집행과 인권보호의 책임을 진 법무부의 수장에 전혀 맞지 않다. 2005년 안기부-삼성X파일 사건 수사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곳곳에 뿌렸다는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는 극히 미온적이었고, 강정구 교수 사건처럼 공안사건 관련자는 무조건 구속 수사하는 것을 고집하는 등 공정한 법집행과 인권보호 의식이 매우 낮다는 게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국적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 김종훈 후보자가 근무한 회사가 미국 중앙정보국과 관련이 있다는 점, 미 중앙정보국의 자문위원을 지낸 점 등 그의 언행들을 보건대 국민들이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부딪히는 사안이 있을 때, 과연 우리의 국익을 앞세울지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길 수는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과거 언행을 보았을 때, 경제민주화와 서민 주거복지 실현과 같이 박근혜 당선인조차 공약했던 시대적 과제를 맡기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들이다. 

앞서 말한 이들 뿐 아니라 다른 후보자의 경우에도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부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9년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고, 이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혹, 가족간 복잡한 현금 증여를 통해 소득세ㆍ증여세 등을 피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장전입, 아들의 병역면제, 부인 동반 해외출장, 휴일 관용차 사용 등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는 건설사 대표인 친형이 인천공항에너지(주)의 68억원 규모 공사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따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탈세, 이중소득공제 등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청문회 대상이 아닌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 1999년 박사학위 논문 표절 등과 함께 지역감정 조장 등 부적절한 발언들이 논란이다. 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자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평가되고 최근 재심 결정이 내려진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수사검사였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인사는 ‘총체적 부실검증으로 실패한 인사’이거나 박근혜 당선인의 인선기준에 큰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내내 인사 난맥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지고 5년을 보냈다. 일정에 쫓긴 정부 출범보다 다소 더디더라도 박근혜 정부 첫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만큼은 철저히 검증된 인사들로 채워져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문제가 분명히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다시 뽑아야 한다. 문제가 된 인물들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들의 각종 문제들을 철저히 따지고 고위공직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부적격하다고 보는 인사들은 고위공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것임을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 국회의원 모두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