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2.06
  • 1303
  • 첨부 2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또다시 조사 거부한다면 강제수사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번 주 실시할 계획으로 장소, 시간, 공개 유무 등 박근혜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근혜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 사안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대면조사 수용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대면조사는 피의자의 선택사항도 아니다. 박근혜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성명] 법 위에 있겠다는 청와대, 당장 압수수색에 응하라   2017.02.03
[논평]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의 핵심은 결국 박 대통령   2017.02.03
[논평] 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2017.02.02
[성명] 박근혜씨, 궤변과 거짓말은 특검 앞에서 하라    2017.01.26
[보도자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2017.01.23
[논평]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   2017.01.22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2017.01.20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1/19 1.3...   2017.01.20
[논평]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   2017.01.19
[성명] '블랙리스트’ 등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당장 구속하라   2017.01.18
[논평]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2017.01.17
[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2017.01.10
[고발]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형사고발   2016.12.27
[토론회] 청와대 공작정치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6.12.27
[논평] “국민이 바라는 길”은 박근혜 공범자와 함께하는 길이 아니다   2016.12.26
[논평]모르쇠, 말바꾸기로 일관한 청문회 증인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   2016.12.23
[보도자료] 국정농단 공범 황교안 권한대행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   2016.12.20
[성명] 사전모의 의혹, 이완영, 이만희 의원 국조위원직 사퇴해야   2016.12.19
[기자회견]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진상조사 촉구   2016.12.19
[논평] 점차 검은 모습 드러나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2016.12.1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