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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국정원법 개정 논의 진척없이 끝난 정기국회 국정원 개혁 좌초는 국회의 직무유기 지난 12월 7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일시 장소 : 2018. 12. 04.(화)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2018.12...
▣ 참고자료: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1 국정원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과거사 #2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대...
권익위를 반부패총괄기구로 강화하려면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권익위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일부 조직 개편에 불과해 공직윤리 기능 이관, 조사권 ...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반대 위한 정치공세 펴며 국정원 개혁 가로막아서는 안돼 국정원법 개정안에 ...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 ...
참여연대,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한나라당 시절,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 주...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취업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시민감시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참여연대 ...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에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에 대한 감독기관 조사현황 공개 요청해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조사 마무리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의뢰...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해당기관으로 감사와 통제권한 조정되어야 국정원의 감사 권한 삭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받도록 ...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조사 용두사미로 끝내서는 안돼 감사원, 실제 조사 중인지 의문인 감독기관 조사 핑계로 공익감사청구 기각 국민권익위, ...
국회의원님들 제발~ 국정원 개혁할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활동, 그...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11:30, 국...
국감넷,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 확인 요청해 국정원이 4개 기관에 편성한 특수활동비만 전체 특활비의 69.3%로 추정돼 국정원 예산 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