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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국감넷,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진행
  • 국가정보원
  • 2019,02,11
  • 105 Read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

[논평]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준 사람은 무죄라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 국가정보원
  • 2019,02,01
  • 291 Read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준 사람은 무죄라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심에서 뇌물죄·국고손실죄 유죄 여부 다시 가려져야    서울중앙지법 형...

[논평] ‘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
  • 공직윤리
  • 2019,01,29
  • 172 Read

‘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 정치권의 이해충돌 공론화와 입법 추진 환영 실제 입법화 위한 집중 논의 필요    ‘이해충돌(Conflict of ...

[논평] 해외출장 부당 지원 받은 공직자들에게 면죄부 준 권익위
  • 반부패
  • 2019,01,02
  • 377 Read

해외출장 부당 지원 받은 공직자들에게 면죄부 준 권익위 신뢰할 수 없는 셀프조사결과 그대로 수용한 권익위, 책임회피 불과 권익위, 감독(소속)기관...

[논평]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 국가정보원
  • 2018,12,11
  • 173 Read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국정원법 개정 논의 진척없이 끝난 정기국회 국정원 개혁 좌초는 국회의 직무유기   지난 12월 7일...

[기자브리핑]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국가정보원
  • 2018,12,03
  • 154 Read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일시 장소 : 2018. 12. 04.(화)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2018.12...

[카드뉴스] 국정원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과거사
  • 국가정보원
  • 2018,11,30
  • 503 Read

▣ 참고자료: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1  국정원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과거사   #2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대...

[논평] 권익위를 반부패총괄기구로 강화하려면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 제도개혁
  • 2018,11,26
  • 165 Read

권익위를 반부패총괄기구로 강화하려면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권익위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일부 조직 개편에 불과해 공직윤리 기능 이관, 조사권 ...

[논평]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 국가정보원
  • 2018,11,25
  • 169 Read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반대 위한 정치공세 펴며 국정원 개혁 가로막아서는 안돼   국정원법 개정안에 ...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 국가정보원
  • 2018,11,23
  • 149 Read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 ...

[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 국가정보원
  • 2018,11,21
  • 174 Read

참여연대,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한나라당 시절,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 주...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 정보공개
  • 2018,11,20
  • 243 Read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취업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시민감시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참여연대 ...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에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에 대한 감독기관 조사현황...
  • 반부패
  • 2018,11,15
  • 180 Read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에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에 대한 감독기관 조사현황 공개 요청해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조사 마무리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의뢰...

[논평]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해당기관으로 감사와 통제권한 조...
  • 국가정보원
  • 2018,11,13
  • 182 Read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해당기관으로 감사와 통제권한 조정되어야 국정원의 감사 권한 삭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받도록 ...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 예산감시
  • 2018,11,12
  • 212 Read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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