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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늘(1/15) 설 명절을 앞두고 전원회의를 개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
어제(1/14)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재판장 구회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국고손실,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
오늘(1/14),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 가액 상향 검토 중단해야 정부는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원칙 지켜야 거듭 예외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은 규범력 상실할 것 ...
경찰법 개정 이휘,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법의 시행령,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선 등 주요한 후...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확대해석한 방첩업무규정 보완 필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중 신원조사 규정 폐기해야 ...
어제(12/9)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국...
어제(12/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개혁의 원칙은 사라지고 시...
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민...
오늘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백지신탁과 관련하여 제도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백지신탁 등을 담...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제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봐주기식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되어야 ...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1/30)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이 다수인데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조차 올리지 않고 있...
“국정원 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26일 (목) 오전...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되고 있는 경찰법 논의에 반대해왔습니다. 최근 발의된 서범수 의원안과 기존의 정부안이 협상 중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