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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성명]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가액 상향 규탄
  • 공직윤리
  • 2021,01,15
  • 112 Read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늘(1/15) 설 명절을 앞두고 전원회의를 개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

[카드논평]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 사필귀정
  • 국가정보원
  • 2021,01,15
  • 153 Read

  어제(1/14)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재판장 구회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국고손실,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

[카드논평] 국정농단 박근혜 최종 유죄, 당연한 결정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21,01,14
  • 324 Read

  오늘(1/14),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논평]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 가액 상향 검토 중단해야
  • 제도개혁
  • 2021,01,07
  • 385 Read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 가액 상향 검토 중단해야 정부는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원칙 지켜야 거듭 예외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은 규범력 상실할 것    ...

[논평]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 경찰감시
  • 2020,12,24
  • 693 Read

  경찰법 개정 이휘,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법의 시행령,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선 등 주요한 후...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 국가정보원
  • 2020,12,21
  • 311 Read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확대해석한 방첩업무규정 보완 필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중 신원조사 규정 폐기해야 ...

[논평]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원⋅경찰개혁
  • 경찰감시
  • 2020,12,10
  • 504 Read

어제(12/9)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국...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 경찰감시
  • 2020,12,03
  • 404 Read

  어제(12/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개혁의 원칙은 사라지고 시...

[성명]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 경찰감시
  • 2020,12,02
  • 439 Read

  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민...

[논평] 공직자윤리법 개정, 엄격한 적용으로 이어져야
  • 공직윤리
  • 2020,12,01
  • 396 Read

   오늘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백지신탁과 관련하여 제도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백지신탁 등을 담...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제기
  • 정보공개
  • 2020,12,01
  • 257 Read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제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봐주기식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되어야    ...

[논평]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 국가정보원
  • 2020,12,01
  • 274 Read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1/30)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거부담합
  • 공직윤리
  • 2020,11,26
  • 365 Read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이 다수인데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조차 올리지 않고 있...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 국가정보원
  • 2020,11,26
  • 379 Read

“국정원 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26일 (목) 오전...

[성명]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경찰감시
  • 2020,11,25
  • 433 Read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되고 있는 경찰법 논의에 반대해왔습니다.  최근 발의된 서범수 의원안과 기존의 정부안이 협상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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