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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준 사람은 무죄라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심에서 뇌물죄·국고손실죄 유죄 여부 다시 가려져야 서울중앙지법 형...
‘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 정치권의 이해충돌 공론화와 입법 추진 환영 실제 입법화 위한 집중 논의 필요 ‘이해충돌(Conflict of ...
해외출장 부당 지원 받은 공직자들에게 면죄부 준 권익위 신뢰할 수 없는 셀프조사결과 그대로 수용한 권익위, 책임회피 불과 권익위, 감독(소속)기관...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국정원법 개정 논의 진척없이 끝난 정기국회 국정원 개혁 좌초는 국회의 직무유기 지난 12월 7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일시 장소 : 2018. 12. 04.(화)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2018.12...
▣ 참고자료: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1 국정원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과거사 #2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대...
권익위를 반부패총괄기구로 강화하려면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권익위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일부 조직 개편에 불과해 공직윤리 기능 이관, 조사권 ...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반대 위한 정치공세 펴며 국정원 개혁 가로막아서는 안돼 국정원법 개정안에 ...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 ...
참여연대,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한나라당 시절,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 주...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취업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시민감시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참여연대 ...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에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에 대한 감독기관 조사현황 공개 요청해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조사 마무리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의뢰...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해당기관으로 감사와 통제권한 조정되어야 국정원의 감사 권한 삭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받도록 ...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