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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카드논평]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 사필귀정
  • 국가정보원
  • 2021,01,15
  • 296 Read

  어제(1/14)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재판장 구회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국고손실,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 국가정보원
  • 2020,12,21
  • 336 Read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확대해석한 방첩업무규정 보완 필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중 신원조사 규정 폐기해야 ...

[논평]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 국가정보원
  • 2020,12,01
  • 297 Read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1/30)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 국가정보원
  • 2020,11,26
  • 403 Read

“국정원 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26일 (목) 오전...

[1인시위] 국정원 개혁 후퇴!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조사권 반대
  • 국가정보원
  • 2020,11,25
  • 268 Read

국정원 개혁 후퇴!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조사권 반대 1인시위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25일(수)...

[성명]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 국가정보원
  • 2020,11,24
  • 354 Read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절충’이 아니라 개혁 포기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

[성명]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 국가정보원
  • 2020,11,17
  • 333 Read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오롯이 더불어민주당 책...

[보도자료]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 국가정보원
  • 2020,11,13
  • 387 Read

대공조사권 남기는 수사권 이관은 조삼모사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

[1인시위] 국정원 조사권 부여 반대 1인시위 진행
  • 국가정보원
  • 2020,11,12
  • 1044 Read

국정원 조사권 부여 반대 1인시위 진행  국정원 조사권 부여는 국정원 개혁 후퇴   1. 취지 및 목적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

[기자회견] 11/12 국정원 조사권 부여 논의 중단 촉구
  • 국가정보원
  • 2020,11,12
  • 271 Read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국정원 조사권 부여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 조사권 부여 논의...

[성명]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 국가정보원
  • 2020,10,27
  • 323 Read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조사권 부여시 대공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우려돼    국회 정보위원회에...

[성명] 테러방지법은 개정대상이 아니라 폐지대상이다
  • 국가정보원
  • 2020,10,06
  • 837 Read

테러방지법은 개정대상이 아니라 폐지대상이다 이병훈 의원의 테러방지법 개정안 즉각 철회되어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제정 반대한 과거는 잊었나  ...

[성명]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 국가정보원
  • 2020,09,23
  • 939 Read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빌미 남기는 것   어제(9/22)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

[논평] 국정원 예산, 타 부처에 숨겨 놓지 못 하도록 해야
  • 국가정보원
  • 2020,09,02
  • 542 Read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관련부처 정보예산 편성권과 감사권을 없애고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 국가정보원
  • 2020,07,30
  • 1167 Read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

[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 국가정보원
  • 2020,07,29
  • 739 Read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2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박지원 국장원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새로 임명된 박지원 국...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 국가정보원
  • 2020,07,22
  • 853 Read

국감넷, 국회 정보위에 수사권 폐지 등 개혁 방안 질의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7/21)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7...

[기자회견] 21대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하라!
  • 국가정보원
  • 2020,06,03
  • 901 Read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례 발표 및 국정원법 개정 촉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6/3)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하...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권한축소와 민주적 통제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
  • 국가정보원
  • 2020,05,25
  • 824 Read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

[보도자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검찰 신속 수사 촉구
  • 국가정보원
  • 2020,05,21
  • 881 Read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검찰 신속 수사 촉구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와 조치현황 공개해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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