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3.31
  • 810
  • 첨부 2

법과 원칙 확인시킨 박근혜 구속  

새로운 대한민국 세우는 출발점 되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1일 만인 오늘(3/31) 결국 구속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은 당연하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며,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오늘 박근혜 구속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부패권력을 단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편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경유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철저한 유죄입증을 통해 박근혜와 국정농단의 공범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9,08,29
  • 2047 Read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재벌 봐주기’ 반복 절대 안 돼,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에 합당한 처벌 내...

[20대국회평가] 탄핵 -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8,10,15
  • 1291 Read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논평]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8,04,06
  • 1668 Read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반성도 사과도 없이 재판마저 거부하는 박근혜, 중형 당연해 국정농단 관련 후속 재판, 정의와 법치주...

[논평] 새로운 나라는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에서 시작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4,18
  • 796 Read

새로운 나라는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에서 시작 법의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게이트의 주범들 우병우 불구속과 SK 등 일부 재벌 불기소는 수사의 오점...

[논평] 법과 원칙 확인시킨 박근혜 구속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3,31
  • 810 Read

법과 원칙 확인시킨 박근혜 구속   새로운 대한민국 세우는 출발점 되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1일 만인 오늘(3/31) 결국 구속됐다. 사안의...

[논평]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3,27
  • 880 Read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법원,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야 검찰이 오늘(3/2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3,10
  • 2186 Read

2017. 3. 10. 금 박근혜 탄핵인용 발표 직후 참여연대 옥상에서 환호하는 참여연대 활동가들. 사진=참여연대 박상철 회원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

[논평] 헌법재판소 사찰 정당한 직무라고 우기는 국정원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3,07
  • 833 Read

헌법재판소 사찰 정당한 직무라고 우기는 국정원  국회,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정당한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해...

[논평]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3,06
  • 1018 Read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증거인멸 시간 주고 부실 수사한 검찰, 최고조에 이른 검찰개혁 요구 직시해야  대...

[논평] 국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해야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3,06
  • 863 Read

국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해야 국정원 개혁 이유 분명해져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서둘러야  국가정보...

[기자회견]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 규탄! 황교안 국회탄핵 촉구!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2,27
  • 916 Read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2017.2.27(월)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특검기간 연장을 ...

[의견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2,22
  • 1137 Read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오늘(2/22)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

[논평] 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2,22
  • 868 Read

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자유한국당과 합의 필요하다는 것은 특검 연장 안하겠다는 뜻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로 ...

[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2,17
  • 6098 Read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

[논평] 삼성 주장 재반박과 이재용 부회장 영장재청구에 대한 입장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2,14
  • 1078 Read

특검 혐의에 대한 삼성의 반박은 팩트와 부합하지 않아 재단 이사장 취임시 약속 어겨가면서까지 삼성생명공익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주식 사들...

[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및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2,13
  • 940 Read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참여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2,09
  • 926 Read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은행법 상 하...

[논평] 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2,08
  • 1170 Read

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삼성그룹의 쇄신은 불법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사재출연은 또 다른 구태, ...

[고발]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2,06
  • 3386 Read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구시대 망령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행위 국정원 직무범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

[논평]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7,02,06
  • 1303 Read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또다시 조사 거부한다면 강제수사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