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송석휘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조교수,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비리 소식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사회복지 지원금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소외계층에게는 슬픔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임에 분명하다.

행정안전부는 잇따라 터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지원금 횡령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30.4%인 3,07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의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 지원금이 지원되는 서울 도심의 산동네-사회복지위원회 자료>

물갈이 인사의 딜레마

하지만, 횡령비리의 대처방법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는 공직인사의 또 다른 딜레마를 안고 있다. 우선, 물갈이 공직인사의 목적에 대한 딜레마이다. 질 높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중요한 지, 아니면 부패방지가 목적인지에 대한 공직인사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우리나라 공직인사의 대표적인 병폐 중 하나는 공무원들이 1년이나 2년을 주기로 전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대전 중구청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 직원의 업무전문성에 대한 질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는 자칫하면 기존의 지원금 시스템마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속성 상, 해당지역에 적합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물갈이 인사로 인해 살아 있는 서비스 전달보다는 기계적인 서비스 전달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밖에 빈번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는 부패를 배양하는 또 다른 토양이 될 수 있다. 해당지역에 대한 정보부족은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명한 정보공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의 구축과 순환보직제도의 개선  

공직비리 대처방법으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공직비리 대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투명하고 세부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지원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자치단체의 웹 사이트나 지역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지원금 업무와 관련하여 이원화 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원금 집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되,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한 점검업무는 지역사회나 지역단체가 수행하도록 사회복지 지원금 관련 업무를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공무원들의 비리문제를 대규모 물갈이방식으로 풀기보다는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업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최소 근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제도화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담당업무에 대한 근무기간을 늘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환보직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통인동창] 박연차 리스트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
  • 칼럼
  • 2009,04,01
  • 3
  • 1327 Read

라영재(협성대학교 교수,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여야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뿌린 검은돈으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의 칼날...

[통인동窓] 공무원들의 횡령비리, 물갈이 인사만이 능사인가?
  • 칼럼
  • 2009,03,27
  • 1
  • 1281 Read

송석휘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조교수,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비리 소...

당신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국정원은 알고 있다
  • 칼럼
  • 2009,03,11
  • 2
  • 1232 Read

당신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국정원은 알고 있다 한나라표 통비법은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남용법'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한성의원의 ...

[통인동窓] 숭례문 화재 1년과 용산참사
  • 칼럼
  • 2009,02,09
  • 1407 Read

숭례문 화재 1년과 용산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홍성태 국보 제1호 숭례문이 한 시민의 방화로 불타고 어느새 1년이 지났다. ‘국보 제1호’라는 규...

[통인동窓]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직윤리 문제
  • 칼럼
  • 2009,02,06
  • 2204 Read

송석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근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통인동窓]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 칼럼
  • 2009,01,30
  • 1
  • 1374 Read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6명의 죽음 앞에 여론조작하는 경찰 행정감시센터 계명희 책임회피에 급급한 경찰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여 용산 ...

[칼럼] '권력 사수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경찰
  • 칼럼
  • 2008,12,09
  • 1023 Read

‘권력 사수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경찰 80년대 공안경찰로 회귀, 부끄럽지 않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계명희 올해 경찰당국은 어느 때보다 바쁜 한...

실패한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 칼럼
  • 2008,11,04
  • 970 Read

실패한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외교통상부가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어제 ‘특채’형식으로 외교부에 복귀해 외교안...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 칼럼
  • 2008,10,21
  • 1
  • 1443 Read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지난주 금요일(10/17)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문건 하나를 공개했다. 국감 ...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 칼럼
  • 2008,08,25
  • 1819 Read

사실상 폐지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통인동窓> ‘유령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칼럼
  • 2007,10,18
  • 786 Read

서울시의 퇴출 대상 공무원에 한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 공무원이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그야말로 경악하고 말았다. 어떻게 한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

<통인동窓> 혈세탕진형 공무국외여행 놀이
  • 칼럼
  • 2007,09,20
  • 1070 Read

이제 비가 그치려나? 6월부터 8월까지 ‘우기’가 계속되더니 9월에는 태풍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커다란 수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

<안국동窓> 한화그룹 경찰로비의 몸통 최기문 전경찰청장
  • 칼럼
  • 2007,05,30
  • 1138 Read

최기문 전경찰청장(현 한화 고문)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금요일 경찰이...

<안국동窓>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좋아해
  • 칼럼
  • 2007,05,28
  • 1035 Read

연수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래도 드물 것이다. 연수란 ‘익히고 닦는 것’, 쉽게 말해서 ‘공부’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수는 필요하다. 무엇보다 세...

<안국동窓>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이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 칼럼
  • 2007,03,07
  • 1142 Read

최근 퇴직 공직자의 취업 문제를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혹은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까지 고위공직에 있던 박병원 재경부 전 차관...

<안국동窓> 그래도 도박은 계속된다
  • 칼럼
  • 2006,09,07
  • 670 Read

승부는 항상 가슴을 불타오르게 한다. 축구가 그렇고 게임이 그렇다. 소싯적에 오락실에서 “라이덴”이나 “1945”를 하며 동전깨나 쏟아 부었고, “삼국지...

<안국동窓> 그가 그 회사로 간 까닭은?
  • 칼럼
  • 2006,07,25
  • 1160 Read

취업허가제도로 전락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물거품 된 나관료씨의 꿈’ 나관료씨는 관세청에 근무하다 올해 퇴직했다. 나관료씨에겐 꿈이 있었다. 공...

<안국동窓> 차라리 '공직윤리(公職倫理)'를 폐기하자
  • 칼럼
  • 2006,03,24
  • 1181 Read

최근 한달 사이에 야당 중진 국회의원, 국무총리, 그리고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싸고 신문과 방송이 무척이나 시끄럽다. 야당 국회의원은 ...

<안국동窓>'두려움' 없는 방약무인(傍若無人)
  • 칼럼
  • 2006,03,13
  • 1153 Read

사기(史記)의 형가전(荊軻傳)에 나오는 일화이다. 위나라에 진시황을 죽이려다 실패한 형가(荊軻)라는 사람이 있었다. 무예와 문학에 능하였고 호주가...

<안국동窓> 인사청문회 유감(有感)
  • 칼럼
  • 2006,02,08
  • 856 Read

몇몇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작년 7월 개정된 국회법으로 모든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