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동窓] 공무원들의 횡령비리, 물갈이 인사만이 능사인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비리 소식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사회복지 지원금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소외계층에게는 슬픔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임에 분명하다.

행정안전부는 잇따라 터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지원금 횡령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30.4%인 3,07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의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 지원금이 지원되는 서울 도심의 산동네-사회복지위원회 자료>

물갈이 인사의 딜레마

하지만, 횡령비리의 대처방법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는 공직인사의 또 다른 딜레마를 안고 있다. 우선, 물갈이 공직인사의 목적에 대한 딜레마이다. 질 높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중요한 지, 아니면 부패방지가 목적인지에 대한 공직인사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우리나라 공직인사의 대표적인 병폐 중 하나는 공무원들이 1년이나 2년을 주기로 전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대전 중구청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 직원의 업무전문성에 대한 질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는 자칫하면 기존의 지원금 시스템마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속성 상, 해당지역에 적합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물갈이 인사로 인해 살아 있는 서비스 전달보다는 기계적인 서비스 전달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밖에 빈번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는 부패를 배양하는 또 다른 토양이 될 수 있다. 해당지역에 대한 정보부족은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명한 정보공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의 구축과 순환보직제도의 개선  

공직비리 대처방법으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공직비리 대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투명하고 세부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지원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자치단체의 웹 사이트나 지역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지원금 업무와 관련하여 이원화 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원금 집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되,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한 점검업무는 지역사회나 지역단체가 수행하도록 사회복지 지원금 관련 업무를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공무원들의 비리문제를 대규모 물갈이방식으로 풀기보다는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업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최소 근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제도화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담당업무에 대한 근무기간을 늘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환보직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