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지금 당장 배추와 상추씨를 뿌려라

이해찬 총리와 정문수 보좌관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소하려면

이해찬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두 공직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핵심 공직자라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공직자는 모두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700평까지는 투자이고 700평 이상이면 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면 그 규모와 상관없이 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있었다면 더욱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두 공직자에게 제기된 투기 의혹은 여러모로 비슷하다. 부인 명의로 무연고지에 영농을 하겠다며 농지를 680여 평을 구입하였지만 현재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으면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공교롭게도 매입한 땅 주변의 개발붐으로 구입한 농지의 가격이 올라 1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점이다.

다만 이 총리는 첫해 포도농사를 지었고 올해에는 40%정도의 땅이 주말농장으로 대여되어 경작되고 있지만 정보좌관은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고 취득시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음에도 현재 스스로 영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인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고 농지법에 따라 강제 매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총리는 이미 지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부도 땅에 대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주말마다 농사를 짓겠다고 말하고도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정보좌관은 경작의무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참여정부 부동산투기 대책의 최고책임자로서 믿기 어려운 말이다.

두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수행하는 부동산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두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이라도 구입한 농지에서 농사를 시작하는 방법이다. 9월말이라 좀 늦었지만 가을배추와 상추 등을 심을 수 있는 시기이다. 하다못해 비닐하우스라도 짓고 시설영농을 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은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농사를 짓지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번 주말 각자의 농지로 가서 땅을 개간하고 배추와 상추씨를 뿌려라.

올 가을부터 시작하여 내년 내후년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것은 세간의 투기 의혹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총리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영농을 체험함으로써 그야말로 ‘멸종’ 되어가는 농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간접 체험한다는 점에서 적극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농사지을 시간과 능력이 없다면 농지를 즉시 매각하는 것이다. 또한 그 시세차익은 적정 이자를 제외하고 사회에 환원하여야 할 것이다. 두 공직자 모두 자신들의 농지 구입이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본인이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궁색하기 때문이다.

두 공직자는 두 방법 중 하나를 한시바삐 선택하여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의 훼손 역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고위공직자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