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칼럼
  • 2008.10.21
  • 1
  • 1443
  • 1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지난주 금요일(10/17)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문건 하나를 공개했다. 국감 결과를 2시간 이내에 국가정보원, 경찰청,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하하도록 한 부산지방노동청의 문서이다. 국정감사를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노동부는 ‘업무보고는 관행’이라고 답변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만 이러한 국감사찰이 전 행정부처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국정원은 공․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 자료를 요구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정원의 이러한 정치권 사찰행위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부 이영희 장관은 ‘관행이다’, ‘직원 실수다’ 라고 어설픈 해명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수감결과를 관행적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해명에도 의혹만 커지고 있다. 노동부가 정보기관에 국회의원과 국감동향에 대해 ‘관행적’으로 보고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영희 장관의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공개된 문서를 보면 국정원과 경찰청의 담당자의 메일 주소는 일반 포털의 메일 주소로 사적인 메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사적인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는 없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로서의 업무협조로 보기도 힘들다. 또한 노동부 장관의 말대로 언론에 공개되는 일을 업무협조란 이름으로 정보기관에 보고할 할 사안도 아니다.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와 같이 권력자의 정치사찰기구로 악용되지 않기 위하여 국가정보원법에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법 제3조 1항 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법 11조(직권남용의금지) 조항에는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처벌조항(19조)을 두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국정원의 정치사찰이나 직권남용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진행하는 국감결과가 대정부전복이나 대공 관련 국내보안정보라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했는가. 명백히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자 범죄 행위이다. 최근 일련의 국정원의 움직임은 과거 무소불위 권력기구였던 안기부의 기억을 되살린다.

검찰이 나서 국회와 국민을 사찰한 국정원 관계자와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누가 업무보고를 요청했는지, 전 행정부처에서 이와 같은 업무협조나 보고를 빙자한 정보수집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직권남용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에 대해 책임자를 가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의 직무범위 이탈과 직권남용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계명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혹시, 내 전화도 도청되고 있나?
  • 칼럼
  • 2009,07,10
  • 3586 Read

제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걸 아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너랑 전화하면 경찰이나 국정원이 도청하는 것 아니냐?" 그럴 때마다 저는 "나 같은 피...

한승수 전 총리 '김앤장' 복귀, 혹시 윤증현도?
  • 칼럼
  • 2009,10,27
  • 1
  • 2630 Read

한승수 전 총리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고문으로 취업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를 통해 퇴직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회사에...

천성관의 거짓말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다
  • 칼럼
  • 2009,07,21
  • 1610 Read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본인의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하루만에 물러났다. '더 이상 나쁠순 없다‘고 지적된 만큼 당연한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

집회에 예상보다 사람 많으면 불법?
  • 칼럼
  • 2010,05,25
  • 2476 Read

집회에 예상보다 사람 많으면 불법? 광장에 사람 불러모은 것은 표현의 자유 탄압하는 자들 집회신고하고 집회했는데도 소환조사 오늘(5/25) 남대문 ...

정보공개법의 위기
  • 칼럼
  • 2009,11,12
  • 1241 Read

선진국들이 선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소득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그와 같은 제도를 요구 및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민의 입과 귀가 있기 때문...

임명부터 잘못된 이동관 홍보수석 이제는 물러나야
  • 칼럼
  • 2010,03,05
  • 1640 Read

홍보수석의 발언을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이 해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8일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기자들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환원에 대한 단상
  • 칼럼
  • 2009,07,06
  • 1645 Read

행정감시팀장 이재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7/6) '소중한 재산' 331억원을 장학재단 '청계'를 설립해 출연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

실패한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 칼럼
  • 2008,11,04
  • 970 Read

실패한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외교통상부가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어제 ‘특채’형식으로 외교부에 복귀해 외교안...

당신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국정원은 알고 있다
  • 칼럼
  • 2009,03,11
  • 2
  • 1232 Read

당신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국정원은 알고 있다 한나라표 통비법은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남용법'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한성의원의 ...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 칼럼
  • 2008,10,21
  • 1
  • 1443 Read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지난주 금요일(10/17)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문건 하나를 공개했다. 국감 ...

공직자들의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더 강화 개선되어야 한다
  • 칼럼
  • 2011,10,01
  • 3523 Read

지난 9월 19일 참여연대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1’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매년 퇴직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나 부처업...

공직자 재산검증기사가 사라진다?
  • 칼럼
  • 2009,09,22
  • 1375 Read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 검증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공개시 보유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

공직윤리 기준 후퇴해서는 안 돼
  • 칼럼
  • 2011,07,25
  • 3586 Read

공직윤리 기준 후퇴해서는 안 돼 우리 사회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도덕성 문제로 고위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때마...

감사원, 코디마 사건 청와대 감사필요 없다며 종결처리
  • 칼럼
  • 2010,01,21
  • 4
  • 4759 Read

감사원, 코디마 사건 청와대 감사필요없다며 종결처리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2일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의 박노익 행정관이 통신3사에게 이익단체...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 칼럼
  • 2008,08,25
  • 1819 Read

사실상 폐지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통인동창] 위키리크스를 위한 변론
  • 칼럼
  • 2010,12,10
  • 2820 Read

위키리크스, 절차적 불법성과 내용상의 진실성의 고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반도가 전쟁위기의 혼...

[통인동창] 박연차 리스트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
  • 칼럼
  • 2009,04,01
  • 3
  • 1327 Read

라영재(협성대학교 교수,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여야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뿌린 검은돈으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의 칼날...

[통인동窓] 풀뿌리 경제의 위기
  • 칼럼
  • 2009,04,21
  • 843 Read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서 서민층의 69.3%가 현재 경제위기에 대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느낀다고 응...

[통인동窓] 체온계 빼앗는다고 열이 내리나
  • 칼럼
  • 2009,06,25
  • 1057 Read

무너지고 있다. 수십 년간 피로 쌓아올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부스러져 내리고 있다. 집권세력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

[통인동窓] 오세훈 시장, 시민들이 우습나? 두렵나?
  • 칼럼
  • 2010,09,27
  • 3067 Read

의회도 무시한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공포 거부, 민심은 거기에 없다 "민심이 무섭다." 이 말은 오세훈 시장이 6.2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고 있을...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